청문회 후끈…야,'낙마 공세'에 더민주,"큰 것 없어“

국회에서 여야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진행된 7일 공직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두고 종일 공방을 벌였다.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5대 인사 원칙을 중심으로 공직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면서 낙마 공세를 벌이자 여당은 "결정적 하자는 없다"고 방어막을 치면서 총력 엄호를 벌인 것이다. 이날 정치권 안팎에서 최대 관심을 받은 강 후보자의 청문회는 야당의 '기선 제압'으로 시작됐다. 청문회 시작과 동시에 자료 제출 미흡을 문제 삼고 청문회장에 배석한 외교부 공무원 중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퇴장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어 강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자녀의 이중 국적 의혹 등에 대해 돌아가면서 따져 물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에서는 탈세가 드러난 공직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한 사례가 없다"(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 "이 정도면 1급 고위공무원도 어렵다"(같은 당 최경환 의원), "이 정권의 인사배제 원칙 중 최소 3개 이상 위반으로 임명권자에게 부담 주지 마라"(같은 당 서청원 의원), "역대 후보자 중 이런 실정법 위반자를 찾기 어렵다"(국민의당 이태규 의원)면서 강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이에 대응, 여당은 "외교부의 순혈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적임자"(박병석 의원), "강 후보자 발탁은 여성보다는 전문가 자질과 능력을 인정한 것"(원혜영 의원), "여성으로서 남성보다 훨씬 어렵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을 것"(설훈 의원) 등의 발언을 하면서 적극 옹호했다. 강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증여세 늑장납부 문제는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부동산 투기를 비롯한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김이수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통합진보당 판결과 헌법재판소 소장 임기 문제가 야당의 집중 타깃이 됐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후보자가 내린 판결 19건이 민주당에 편향됐다"(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면서 민주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 자리에 오른 김 후보자가 헌재에서 보은 판결을 한 것 아니냐는 점을 공세했다. 이와 함께 야당은 김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1년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차기 헌법재판소장 자리를 놓고 다른 헌법재판관이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야당은 5·18 민주화운동 판결과 배우자의 해외 동반 출장,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질의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자 유기준 인사청문위원장은 "후보자가 지난 청문회 때 답변한 것도 확인하고 내용을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다"며 잠시 회의를 정회시키기도 했다. 여당은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소수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며 약자 보호에 힘써왔다는 점을 부각하는 등 엄호에 주력했다. 김 후보자는 5·18 판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다",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한다"고 각각 답변하면서 자세를 낮췄다. 그러나 통진당 해산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해석 범위 내에서 쓴 것"이라는 소신을 밝혔다.

강 후보자나 김 후보자와 달리 김동연 후보자 청문회는 정책 검증이 중심이 됐다. 과거 정부에서 무상복지 등에 비판적 태도를 보였던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야당에서 나오기는 했으나 김 후보자의 업무 능력 자체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의 인사 중 국민을 가장 안심시키는 인사"(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라면서 야당도 여당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일부 야당 의원은 병역 시력검사 조작 의혹, 판교 아파트 투기 의혹 등을 제기했으며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날 낮 간담회를 열고 "역시나 큰 것 한방은 없었다"(강훈식 원내대변인)면서 국회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