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장애인 부양의무제 폐지" 공약, 더민주 호남권 경선 레이스 시동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문재인 전 대표는 장애계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부양의무제 폐지를 공약했다. 문 후보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참여연대·민주노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15개 시민단체 공동주최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개발국가, 재벌독식을 넘어 돌봄사회, 노동존중 사회로'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처럼 말했다. 문 후보는 "복지가 국민의 존엄성을 지키는 출발이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개개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 저의 대표적 공약"이라며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부양의무제란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장애인 등 빈곤층이라도 직계가족 등 부양의무자가 일정 소득·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장애계는 이를 '빈곤의 사슬'이라 부르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 경쟁자인 이재명 성남시장과 바른정당 대선주자 유승민 의원이 앞서 이 제도의 폐지를 약속했고, 정의당도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문 전 대표는 이날 이전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문 전 대표가 부양의무제 폐지를 공약하자 토론회장 참석자들은 손뼉을 치고 환호했다.

문 전 대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산재보험 의무화 등도 공약했다. 문 전 대표에 이어 모두발언을 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염두에 둔 듯 "노동법 개악에 맞서 집회·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노동자의 대표가 구속돼 있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부당한 노동탄압으로 구속된 것을 우선적으로 사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과 국공립 요양병원, 공공병원을 확충해 복지를 확충하는 한편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이를 위해 우선 공공보험·사회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아동수당과 기초연금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이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누진적 보편증세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함께 주제발표를 맡은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성평등 일터를 만들려면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만 2세 미만 유아기 아동을 둔 모든 노동자에게 주 35시간 노동제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 호남권 경선 레이스는 22일 투표소 투표를 시작으로 본궤도에 오르면서 대권주자들의 각축전도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각 후보들은 호남 경선이 곧 결승전이라고 보고, 1라운드 기선잡기와 함께 텃밭 민심 구애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현직 대통령 탄핵과 파면, 건국 이래 최대 참사로 불리는 세월호 인양 정국과 맞물려 야권 텃밭 광주·전남의 민심도 들썩이고 있다. 27일 호남권 진검승부를 앞두고 지역민들의 민심은 '문재인 대세론'과 '안희정 대안론', '이재명 돌풍론'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판세를 뒤흔들 대형 변수는 없지만, '묻지마 지지층'과 보수표 향배, 연정과 개헌 등 가변적 요인이 적지 않아 몰표를 예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민들은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 빅3를 놓고 신중한 표심을 보이고 있다. 우선, 문 전 대표의 지지자들은 정권교체 확률이 가장 높은 후보라는 점, 진중함과 안정감을 지지 이유로 꼽았다.

안희정 충남지사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 등이 최장점으로 꼽혔다. 촛불 정국에서 '사이다 발언'으로 화제를 모으며 대선 주자로 급부상한 이재명 시장은 재벌 개혁과 척폐 청산 등 공약실천 능력이 큰 지지 동력이었다. 한편 민주당은 22일 전국 250개 선거구에서 당원과 선거인단 동시 투표에 들어가고, 24일 광주에서 후보 합동토론회, 25∼26일 호남 경선인단 ARS투표에 이어 27일 광주여대에서 호남권 순회투표를 실시한다.

이기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