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민주당, '개헌'에 두 목소리

국민의당은 '포스트 탄핵정국' 상황을 '개헌'으로 끌고갈 모양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참석자들은 너나 할것없이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이제 개헌 논의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모순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개헌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확산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마음만 먹으면 시간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천정배 의원 또한 "소중한 기회를 박 대통령 한 사람을 쫓아내는 데 쓰는 게 너무 불만족스럽다. 반드시 개헌을 해야 한다"며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들을 경계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역사적인 기회를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식으로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힘을 보탰다.

박주선 국회부의장도 "'박근혜 사태'의 교훈은 국가를 개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개헌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어느 때보다 확실히 정해진 것이라 생각해 개헌 논의에 대한 당론이 확정됨과 동시에 하루속히 당의 개헌안을 만드는 기구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당내 개헌TF(태스크포스)를 꾸리기로 했다. 사실상 국민의당의 유일무이한 대권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전 상임 공동대표 또한 '선(先)선거제도 개혁, 후(後)개헌'이라는 입장에서 개헌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목을 끌었다. 안 전 대표는 전날(13일) 기자들과 만나 민생문제와 선거제도 개혁을 전제로 내세우면서도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철 위원장은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안 전 대표에게 '개헌국면을 주도하라'고 했는데 답변은 하지 않았다면서도 "조만간 안 전 대표와 중진들 간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개헌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에 개헌을 하더라도 이번에 논의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전날(13일) 정치권 대표 개헌론자인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의 싱크탱크 행사에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당이 이같이 '개헌 띄우기'를 가속화하는 이유로 향후 손 고문 등과 개헌을 고리로 '제3지대' 연대를 꾀해 정국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렇게 되면 향후 국민의당과 야권의 또 다른 축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는 급속도로 소원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도 개헌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벌어졌다고 보는 개헌론자들의 시각에는 찬성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더군다나 당내 대선주자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김부겸 의원을 제외한 문재인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 대다수는 지금이 개헌 적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현 시점에서 개헌을 외치는 것은 대선정국에서 '정계개편'을 통해 주도권을 잡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본다. 이들은 또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헌법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현실론적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14일) 기자들과 만나 "대선 전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정치일정 상황부터 개헌 방법을 구체적으로 뜯어볼 경우, 중임제와 내각제 등으로 나뉘어진 목소리를 일치시키기 어렵다고 말했다.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개헌특위는 일반특위 가운데 하나로 발족시킨 것으로, 그 이상 다른 특별한 의미를 당 차원에서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개헌은 한쪽에서 '붐업(boom-up·급등)'을 시키는 것이지, 국민적 관심사가 아니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이기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