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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탄핵안 5일 처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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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6-12-02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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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핵안 5일 처리 추진

국민의당은 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오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제안, 이를 놓고 야3당이 협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이날 야3당 대표 회동에서 '탄핵안 9일 처리'를 주장하며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자는 민주당 및 정의당과의 합의가 무산됐지만, 탄핵 지연에 따른 여론 악화를 의식한 듯 당내 토론을 거쳐 애초 입장에서 후퇴한 중재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야3당이 합의해 오는 5일 본회의를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탄핵안 가결에는 새누리당의 반발이 변수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선 제적 3분의 2 이상,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새누리당이 야당의 일방적 본회의 개최에 반발해 조직적으로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진다면 처리가 어려워진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여러가지 안이 충돌하다가 결국 당론으로 5일 표결할 수 있도록 가급적 오늘 발의하자고 두 야당에 제안하기로 했다""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국민의당이 탄핵소추안에 함께하기로 한 것 자체엔 환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5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면 지도부에 판단을 일임하겠다"고 말하며 선을 그어 지도부와 원내지도부 간 온도 차도 감지됐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당의 거부로 2일 탄핵안 처리가 무산된 것은 유감"이라며 "그러나 하루라도 빨리 탄핵을 하는 것이 국민의 명확한 뜻이므로 이를 고려해서 5일 탄핵안 의결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탄핵안 처리 향후 일정에 대해 심상정 상임대표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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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위원장은 "비박(비박근혜)들은 7일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는 것을 한 사흘 여유를 주면서 생각해달라고 통보를 했다. 5일에 우리는 할 테니 당신들이 결정하라고 했더니 난색을 표했지만 고민스럽게 받아들였다"면서 "결국 가결이 되면 좋은 일이지만 만약 5일 부결이 됐을 때 파장도 생각하고 가결을 위해서 계속 비박을 설득했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 77조는 국회의원 20인 이상의 연서로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사일정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2일 열릴 본회의에서 5일 본회의 개회를 의결하거나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3당 원내대표와의 협의를 거친 다음 개회를 결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국민들은 새누리당에 더 열받게 됐다. 비박계가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다 대통령 담화에 말려든 것은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 보다 자신들의 입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많다. 침몰하는 친박계와 대통령에 각을 세우지만 대통령 탄핵 후 새 대통령 선거나 향후 정치일정에서 한솥밥을 먹던 옛 동지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인가? 한 전문가는 만약 새누리당 비박계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그것을 노린 박대통령의 물귀신 작전 담화 아니던가? 지금 시점에 대통령 탄핵을 하지 않는다면 친박계와 함께 영원히 침몰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추적사건25시 정치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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