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 제안에 여야 잠룡(潛龍)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전격적으로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하면서 차기 대통령 선거의 판도도 급격히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여야는 물론 각 진영 내부에서도 대선주자별로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개헌을 고리로 한 후보 간 이합집산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잠룡으로 거론되는 정치인들은 대부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대통령의 제안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애국의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개헌 논의는 국회에서 하는 게 옳다”면서도 “여러 권력구조에 대해 정치 세력 간 합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대한민국 리빌딩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것을 환영한다”고 평가했고 원희룡 제주도지사 역시 “갈등 완화와 합의 정치 등을 위한 논의로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승민 의원은 “개헌 논의는 국민과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 주도해서는 국민이 그 의도에 찬성할 수 없다”며 “대통령은 지난 4년 가까이 ‘개헌은 블랙홀’이라는 이유로 자유로운 논의조차 반대해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초 대통령이 우려했듯 대통령과 정부마저 개헌이라는 블랙홀에 빠져 당면한 경제위기·안보위기 극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등한시한다면 이는 국민과 국가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는 강하게 터져 나왔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갑자기 개헌을 말씀하시니 이제 거꾸로 무슨 블랙홀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건지 의아스러운 생각이 든다. 제2의 유신헌법을 만들자는 박근혜표 개헌에 반대한다”고 성토했고 안희정 충남도지사 역시 “개헌 논의를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하지 말라. 임기 말의 대통령은 논의에서 빠져달라”고 충고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꺼내 든 시점에 대한 비판과는 상관없이 개헌 논의 자체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선주자를 포함한 여야의 상당수 의원들이 개헌 필요성을 줄기차게 주장해왔고 여론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야권은 비문 세력 즉, ‘제3지대’에서 모일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이날 제안을 계기로 개헌을 고리로 한 정치 세력 간의 합종연횡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우선 보수 진영도 기존 영남권 중심의 정당에서 탈피, 이정현 대표를 앞세워 중도적 호남 세력을 포용하고 여기에 충청을 기반으로 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가세하는 ‘영남·호남·충청 연합정권’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비주류 세력인 비박·비문 세력이 힘을 뭉쳐 정계개편을 주도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여당의 대표적인 비박계인 김무성·유승민·오세훈 의원 등은 한목소리로 “새누리당 안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어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세론’에 맞서기 위한 비문 진영의 연대가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손학규 전 더민주 상임고문이 정계 복귀와 함께 탈당을 감행하면서 김종인 전 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등과 함께 ‘제3지대’에서 모이는 정계개편 시나리오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