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국정감사 파행, 주말이 고비

국정감사 파행, 이번 주말이 고비로 보인다. 국정감사 파행 닷새째인 30일 여야가 '해임안 정국'을 끝내기 위한 물밑대화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 사태를 매듭지을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3당 원내대표 대화를 제의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수용 의사를 내비침에 따라 국회 정상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주말부터 정세균 국회의장이 믹타(MIKTA· 5개 중견국 협의체) 국회의장 회의 참석차 출국하는 다음 달 3일 개천절까지가 파행의 출구를 찾는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정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박 원내대표와 만났다. 박 원내대표가 단식 중인 이 대표를 찾았다가 면담이 불발되자 이뤄진 즉석 회동으로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당과 더민주 등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후에도 전화 통화를 포함해 직간접적 접촉을 통해 물밑 조율을 이어갔다. 앞서 우 원내대표는 KBS라디오에서 "항상 대화해야 뭔가 풀릴 수 있을 테니 회동 제안이 오면 만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결국 정 의장의 유감 표명과 중립 의무 준수 약속 수준에서 봉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 더민주, 정 의장이 생각하는 엇갈린 해법을 좁히는 게 이번 사태를 해결할 열쇠다.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를 위배하면 처벌하는 이른바 '정세균 방지법'까지 추진 중인 새누리당은 정 의장으로부터 사과를 포함한 재발방지 확약을 받기 전에는 국감 보이콧을 비롯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원내 제3당으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도 정 의장과 더민주의 양보를 요구함에 따라 정 의장의 결단을 주목하는 형국이 됐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 당황해서 비난한 것을 사과한다"면서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원내대표와 국회 어른인 정 의장이 어떤 경우에도 국회의 파국만은 막는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

반면 정 의장은 새누리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먼저 착수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입장도 내놓을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해임건의안을 처리했기 때문에 유감 표명을 하더라도 중립 의무 위반이 아닌 입법부 수장으로서 국회 파행 자체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개연성이 크다. 아직 간극은 넓지만 10월1일 국군의날 행사에 3당 원내대표와 함께 정 의장도 모두 참석할 예정이어서 자연스럽게 국감 파행을 매듭짓기 위한 모종의 대화가 오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입장이 여전히 강경해 이른 시일 내 국회 정상화가 된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서울 한남동 의장공관에 항의 방문한 재선 의원들은 심야까지 정 의장 면담을 요구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도 다시 찾아갔다. 이들은 정 의장의 사과와 사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항의 방문을 계속할 태세다.

더민주는 전날 여당 상임위원장이 있는 법제사법위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 사회권을 발동해 단독으로 진행하는 등 실력 행사에 나섰다. 내주까지 국감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다른 상임위에서도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파행 사태 속에 소폭이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더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7∼29일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박 대통령 직무의 긍정 평가율은 30%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