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미르·K스포츠·백남기 논란 계속…교문위 파행

국정감사가 정상화된 지 사흘째인 6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전국 광역시교육청 대상 국감에서는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농민운동가 백남기 씨의 사인 문제가 연일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다. 여야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 결국 약 1시간20분만에 국감을 중단하는 등 파행했다.

국감이 정상화된 이후 첫 파행 운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의혹을 '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하면서 의혹의 핵심인물인 최순실 씨와 차은택 광고감독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의결을 시도했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더민주 도종환 의원은 "야당 교문위원은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를 밝히고자 있는 힘을 다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최 씨와 차 감독을 비롯한 관련 증인의 채택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은 정치공세가 시작되고 있고, 검찰 조사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안행위에서는 시위 현장에서 경찰 물대포를 맞고 의식을 잃었다가 결국 사망한 농민운동가 백남기 씨의 사인과 부검여부가 계속 핫 이슈로 다뤄졌다. 야 3당 의원들은 살수차 진압 행위를 포함한 경찰의 과잉 대응이 백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정확한 사망 원인과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남춘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일관하는 경찰을 믿을 수 없으며, 경찰이 관여하는 부검 역시 믿을 수 없다"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부검 영장과 관련해 '부검 영장에 붙는 조건은 압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것으로 일부 '기각'의 취지로 한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면서 "그런데도 경찰은 가족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부검을 강제집행하겠다는 것이냐"고 가세했다. 반면 경찰 출신의 새누리당 간사인 윤재옥 의원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라면서 "조속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유족과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여야는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감사에서 한미약품의 주식 불공정 거래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감사에서는 최근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원자력안전소 안전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은 최근 4년간 국내 원전에서 발생한 고장이 모두 48건이었다고 밝히면서 "지진으로 인해 국민 불안이 큰 만큼 원전 안전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경주 지진 당시 월성 원전 1호기에서 계측값을 분석하고 검증하는 데 4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진 계측기가 지난 2014년 9월부터 고장 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