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파행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26일 국회는 파행을 걷고 있다. 12곳의 국감장에는 '여당'이 없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이후 새누리당이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키로 함에 따라 소속 의원 거의 전원이 국감에 불참하면서 '반쪽 국감'이 현실화된 것이다. 야당 의원들만 회의장을 지킨 가운데 여당 의원 중에서는 외교통일위 간사인 윤영석 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하태경 의원만이 국감장에 모습을 나타냈다. 그나마도 윤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국회운영을 정상화할 수 없다"며 여당의 입장을 전달한 뒤 1시간 만에 자리를 떴다.

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는 오전 10시께부터 속속 개의하기 시작했으나 대응 방식에서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다소 온도 차를 보였다. 더민주는 사회권을 쥔 상임위에서 '반쪽 국감'이라도 진행했으나, 국민의당은 사회권을 가진 상임위를 개회만한 뒤 정회시키고 여당 의원들의 참석을 기다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더민주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외교통일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등은 야당 의원들만 정상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벌였다.

다만, 더민주 조정식 의원이 위원장인 국토교통위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한 국감에서 의사진행발언만 한 채 정회했다. 조 위원장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가장 중요한 기능인 국감을 원활하게 시작하지 못하게 돼 안타깝다"며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위원들과 협의해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와 산업통상자원위 등은 개회 후 의사진행발언만 이뤄졌다가 정회됐다. 이들 상임위는 오후 2시 이후 속개될 예정이다. 교문위에서는 유성엽 위원장이 해임건의안 표결처리 직전 대정부질문에서 소위 '국무의원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데 대해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추궁하기도 했다.

관심을 모은 농해수위 국감장에는 해임건의안의 당사자인 김 장관이 10시 정각에 국감장에 출석했으나, 오경태 차관보가 업무보고를 했다. 더구나 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국감 시작 전에 "김 장관은 더 이상 국무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자진사퇴를 요구하면서 김 장관을 제쳐놓은 채 여인홍 차관을 상대로 질의를 벌였다. 다만,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에게 퇴장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국감 시작 전 참석자들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 물대포를 맞아 중태에 빠졌다가 지난 25일 숨진 농민 백남기씨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여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는 위원장들의 불참으로 아예 개회하지도 못했다. 더민주 의원들은 국감장을 지켰으나, 국민의당 의원들은 중간에 자리를 뜨기도 했다. 국방부 감사가 예정된 국방위에서는 새누리당 소속인 김영우 국방위원장 등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의원들만 자리를 채웠다. 대법원 국감을 벌이기로 한 법사위도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 등 여당 의원들이 불참했고, 양승태 대법원장도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행정자치부에 대한 안전행정위의 국감도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야당 의원들이 제자리만 지켰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에 대한 정무위 국감도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간담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미래창조과학부 국감도 파행을 겪었다. 야당 의원들은 오후 2시부터 1시간 정도 더 지켜보기로 했다.

새누리 이정현 대표, 정의장 사퇴시까지 무기한 단식농성, 소속의원129명 전원 1인시위 돌입

한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26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퇴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정감사 참여를 거부하고 소속 의원 129명 전원이 교대로 국회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조치는 정 의장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세월호(특조위 기간 연장)나 어버이연합(청문회) 둘 중에 하나를 내놓으라는데, (새누리당이) 안 내놔. 그래서 그냥 맨입으로… 그냥은 안 되는 거지”라고 말해 정치적 중립성을 해쳤다는 데 대한 항의 차원이다.

이에 대해 야당 관계자는 “무기한 단식, 국감 거부, 1인 시위 등은 야당이 주로 이용해 온 기법”이라며 “새누리당이 야당 되는 준비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1인시위의 첫주자는 김무성 전대표가 맡았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전 대표를 필두로 중진의원, 최고위원 등이 선수가 많은 순부터 하루 1~2시간씩 국회에서 1인 시위에 돌입하기로 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