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청문회 오전 파행, 오후 국민들 실망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1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도덕성, 역량, 자질 등을 둘러싼 집중적인 검증을 시작했다. 하지만 청문회는 의원들이 막말, 고함 등 볼썽사나운 장면이 연출되면서 파행을 겪다 여당의원들이  야당의 추경예산안 처리를 문제삼아 불참한 가운데 야당의 단독 참석으로 진행 조후보에 대한 야권의 공세로 이어졌다. 조 후보자의 경우 지난 2013년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당시 한 차례 인사청문 검증대에 올라 걸러진 때문에 3년여전과 비슷한 사안을 둘러싼 공세와 해명이 되풀이되는 모습도 보였다. 조 후보자는 새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하며 방어에 주력했다.

"과다지출 납득안돼" vs "잘못 알려진 것, 자녀교육비 등도 있어"

야당 의원들의 공격이 가장 집중된 곳은 조 의원의 소득 증가분에 비해 신고내역상 재산 증가분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조 후보자 부부가 2013년 이후 23억원 이상을 수입으로 올렸음에도 재산 신고액은 5억1천만원 가량만 증가했다"며 "매년 5억원꼴로 지출을 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같은당 김민기 의원도 이날 같은 취지의 지적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맞아들어가려면 돈을 도둑 맞았거나, 벽장에 현금 쌓아놓고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언론에 알려진 의혹은 가처분 소득을 계산하면서 공제를 할 부분이 공제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지출액이 부풀려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낸 것이 있는데, 이는 고려하지 않고서 종합소득세만 차감한 뒤 소득을 계산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남편 사무실 운영비가 한 푼도 경비로 계산되지 않고 있다. 부서 회식비 등이 집에서 쓰이는 것처럼 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후보자는 "(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보내주는 교육비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같은당 안민석 의원은 "2013년~2016년까지 두 자녀에게 50만달러를 보낸 것으로 돼 있다. 매년 10만달러씩 보낸 셈"이라며 "그러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는 최소 연간 10만달러를 내야하는 곳인데 계산이 안맞는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송금한 내역이 대학 등록금 계좌로 바로 들어간다"면서 계산에 틀림이 없다고 해명했다. 유은혜 의원은 "후보자가 2000년 반포동 아파트를 1억3천만원에 매입하고 2006년에 8억원에 팔았다. 배우자 아파트에 살면서 이 아파트를 갖고만 있다가 시세차익 7억원을 남겼다"고 지적했고, "1998년 구입한 반포아파트도 2015년에 팔면서 시세차익을 20억원 이상 남겼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부족한 부분에는 더욱 노력하고, 어려운 분들에 대해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후보자가 18대 국회 정무위원이었던 시절 변호사인 배우자가 공정위 관련 사건의 변호를 수임한 것도 김병욱 의원은 따지고 들었다. 김 의원은 "후보자의 피감기관 관련 사건에서 배우자가 소송 업무를 한 것인데, 누가 들어도 상식에 어긋나지 않나"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제 배우자는 그 이전에도, 1990년대부터 공정위 관련 변호사였다"며 "2013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청문회를 하며 지적받은 이후에는 배우자도 정무위 관련 자문활동을 안했다"고 답했다.

문화·체육 자질 검증…"하나마나한 질문, 힘빠진 청문회" 지적

후보자의 재산문제에 대해서는 공방이 있었지만, 동시에 후보자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서 적절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차분한 검증도 이어졌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문화 분야에서 기회균등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 있느냐", "예술 영화가 표현의 자유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느냐" 등 후보자의 정책 비전을 물었지만 자신의 대권 때문인지 기초적이며 대선후보 이미지 다듬기 성격의 하나마나한 무딘 질문이었다. 조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창의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문화예술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교육부와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등 자신의 포부를 자세하게 밝혔다.

답변 후에는 유 위원장이 "이렇게 답변을 길게 들어주는 의원 처음보지 않았느냐. 감사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서 조 후보자가 안 의원에게 "감사합니다. 의원님"이라고 웃으며 인사하는 이례적인 장면도 연출됐다. 더민주 노웅래 의원은 조 후보자가 현장 경험이 없다는 점을 들며 "국민 입장에서 아무 경력이 없는 사람을 '박(박근혜 대통령)의 사람'이라고 장관을 시키면 어떤 생각이 들겠나"라고 추궁했다.

조 후보자는 "변호사를 하면서 지적재산권 관련 분야 일도 했고, 문방위원으로 2년간 활동하면서 배우는 점이 많았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청문회가 진행될수록 날카로운 질의가 쏟아지기보다는 힘이 다소 빠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조 후보자가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는 점에서 야당 의원들이 무더기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거센 공세를 예고했지만, 결정적인 '한방'을 내놓지는 못했으며 날이 서지않은 준비부족 추궁성 질문들 뿐이었다는 평가들이다.

국회 교문위는 다음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지켜본 국민들은 “엉뚱한 내용으로 참여하지 않은 여당도 문제고 기대는 부풀게 해놓고 준비없는 질문만한 야당도 문제다. 보이콧, 충돌파행이나 하고 준비없는 질문이나 하는 이런 청문회 무엇하러 하나? 이러니 국민 꼴불견 후보자들이 후보자로 나서는 것 아니냐?”는 한숨, 비판들 뿐이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