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요금 체계 전면개편 하기로

늦장 정부가 드디어 최근 '요금 폭탄' 논란을 일으킨 전기요금 누진제를 비롯해 전기요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에서 "누진제는 물론 누진제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더 나아가 교육용·산업용 등 용도별 요금체계의 적정성, 형평성에 이르기까지 전기요금체계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올여름 '이상폭염'이 이어지면서 문제가 제기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뿐만 아니라 전체 요금 체계 자체를 완전히 수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현재 6단계의 누진요금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요금제 구간(주택용 저압 전력 기준)은 1단계(사용량 100㎾ 이하), 2단계(101~200㎾), 3단계(201~300㎾), 4단계(301~400㎾), 5단계(401~500㎾), 6단계(501㎾ 이상)로 구분된다. 하지만 누진 단계 수가 지나치게 많고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이 11.7배나 된다는 점 때문에 오래 전부터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올해 여름 들어 "누진제 때문에 에어컨을 켜지 못한다"며 민심이 폭발하자 정부는 지난 11일 여름철(7~9월)에 한해 누진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주 장관은 여기서 더 나아가 "주택용에 비해 산업용 요금이 많이 낮다", "교육용 요금제도 불합리하다"는 등의 지적까지 받아들여 요금체계 전반을 개선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주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는 저소득층 지원 등을 위해 도입·유지돼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국민소득 증가와 전기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누진제 등 요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당·정 TF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세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형환 장관은 "당·정 TF를 통해 소비자,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시대변화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살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많은 국민이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 걱정에 힘든 여름을 보내고 계셔서 주무 장관으로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시민들은 “늦었지만 정부가 드디어 나서 다행이다.”라고 환영하기도 했지만 “이런 문제를 미리 예측하지 않은 정부가 무슨 제대로 된 정부인가?”라며 짜증내기도 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