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처리등 8월 임시국회-서별관청문회 등 난항 예상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위한 8월 임시국회가 16일 개막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그러나 오는 31일까지 보름간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는 추경 심사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기간연장 문제, 누리과정 예산 문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대법관 및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 등 여야가 대치할 수 있는 뇌관들이 곳곳에 산재돼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이날 발표된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실시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문제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문제 등을 놓고도 여야간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 더더욱 험로가 전망된다.

특히 야당은 일부 쟁점 현안들과 추경안 처리를 연계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여야간 대치가 격해질 경우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오는 ‘22일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당장 여야는 임시국회 첫날부터 추경과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 등 쟁점들을 놓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 앞에서 합의한대로 22일 추경안이 순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겠다"고 야권 협조를 요구했다.

8월 임시국회가 개막함에 따라 국회의 각 상임위도 가동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이틀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에 돌입했다. 여야는 예결특위에서 이번 추경안의 필요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예결특위는 종합정책질의 도중 김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소위원장으로 하는 추경안조정소위를 구성했다. 여야는 또 기재위와 정무위에서 각각 열기로 한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와 관련해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확정짓기 위한 협상에 착수했다.

기재위는 이날 이번 청문회의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짓기 위한 여야 간사간 협의를 벌였지만, 여야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결론 없이 헤어졌다. 야당은 당시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참석했던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지만,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문제와 연계돼 순탄치 않아 보인다. 국회 교문위에선 추경안 예비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놓고 여야간 공방을 벌였다.

여야, 서별관청문회…최경환·안종범 증인출석 놓고 신경전

여야는 특히 23~25일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에서 열기로 한 조선 ·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갈등의 핵심은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 하느냐다. 야당은 이들의 증인 출석을 압박하고, 여당은 반발 하는 상황이라 이를 두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상임위의 간사 간 논의에서 증인채택 문제가 제대로 진전 안 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여당은 성실신의 원칙에 따라 여야 합의대로 제때 증인채택을 해서 청문회를 제대로 하는 문제에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2일 추경예산 통과는 확보했으니 청문회는 부실하게 진행해도 좋다는 식의 여당 태도가 노골화된다면, 즉 증인 채택을 빌미로 청문회를 질질 끌거나 내용 없는 청문회로 전락시킬 의도가 드러나면 22일 추경 통과 합의는 무효"라고 압박했다. 국민의당도 이같은 대여 압박에 동참했다. 박지원 국민의당은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 측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자금 지원 결정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다. 안 수석은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서 '서별관 회의'에서 정책 방향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두 야당의 압박에 새누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몇몇 특정 인물을 망신주고 손가락질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인가"라며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서 '선추경, 후청문회'에 합의한 이상 차질없는 추경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란다"고 의원들에게 당부, 청문회 증인 채택과 무관하게 추경안은 여야 합의대로 22일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BH(청와대) 수석이 운영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에 나온 전례가 없다"며 "정책결정 과정에 있었던 사람들을 청문회에 불러내기 시작하면 누가 정책을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에대해 국민들은 전혀 다른 반응들이다. 한 시민은 “추경은 국민경제 성장과 안정, 민생을 위해 어떤 조건에 연계해 처리될 문제가 아니라 한시가 급한 사안이다. 특히 야당이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야 되겠는가? 서별관청문회는 야당이 아니라 국민입장에서도 반드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청와대에 아무리 예의를 갖추고 청와대 나름의 권리권한이 있어도 궁극적으로 청와대의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 아닌가? 청와대가 국민위에 있어서는 안된다” 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