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7. 15. 의안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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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6-07-1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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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7. 15.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7월 15일(금)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나눔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및 이헌승의원이 대표발의한 “워싱턴 추모벽 건립 지원 촉구 결의안” 등 총4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특수임무유공자의 대학 진학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정원 외 특별전형에 의한 입학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

- 나눔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갑윤의원 대표발의):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나눔 관련 계획 시책 등을 종합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나눔주체 및 나눔단체에 대한 포상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나눔에 관한 원칙 및 기본적인 사항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7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