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여야3당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해법에서 엇갈려

제20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 3당은 복지 강화와 경제불평등 해소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인식에서 공감대를 이루면서도 해법을 두고 뚜렷한 차이점을 보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연설에서 "'저부담 저복지'에서 '중부담 중복지'로 가야 한다"며 "20대 국회가 책임감을 갖고 복지수준과 조세부담수준을 다루자"고 제안했다. 조세부담률을 현행보다 높여 복지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의 연설에서도 복지 강화론이 언급됐다. 김 대표는 "조세부담률을 감세정책 이전으로 돌리고 세출에서의 재원 확보를 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세제 개편 논의를 하고 정부가 예산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모든 구성원에게 일정 수입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도입도 밝혔다.

반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연설에서 "복지를 늘리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복지를 위해 세금을 어디에서 얼마나 더 거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선결돼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운영에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 복지의 구조개혁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경제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고통분담의 주체 면에서 각 당의 해법은 더 달라졌다. 김 대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청년고용할당제를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 한시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 최저임금도 내년도 두자릿수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대표도 국회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면서 청년 일자리 확대를 정부에 요청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며 "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에게 기득권을 양보해 임금의 중향(中向) 평준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사회적 불평등의 한 원인이라는 점에서 야당과 같은 진단을 내리면서도 기업의 일방적 고통분담이 아닌 고소득 노동자의 특권 양보를 선제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최근 불거진 부실기업 구조조정 해법에서는 국민의당이 가장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안 대표는 "부실을 초래한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김 대표는 시장 자율성에 따른 구조조정을 전제로 정부의 무분별한 자금지원 가능성을 경계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개별기업의 자구노력을 앞세우면서도 자금지원 여지를 열어둬 정부 정책과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경제·복지 현안 외에 남북문제와 개헌론을 두고도 입장차가 드러났다. 김 대표와 안 대표는 대북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반면, 정 원내대표는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압박 국제공조에 방점을 찍었다. 또 김 대표는 국회 헌법개정특위 설치를 제안하며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정 원내대표는 경제·민생을 이유로 신중론을 폈다. 롯데사태 등이 계기가 된 재벌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강도 높은 주문이 쏟아졌다.

김 대표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경제민주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상법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들고 나왔다. 더민주가 19대 국회부터 주장해온 다중대표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추진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도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탈법 대기업을 생태계 파괴 외래 어종인 '배스'에 비유하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재벌 2·3세들이 편법 상속, 불법 경영권 세습을 통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감시해야 한다"며 "독과점 규제 등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방만한 가족 경영 풍토에도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