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5. 30. 의안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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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6-05-3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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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5. 30.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5월 30일(월)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설치및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조성․운영과지원에관한특별법안”, 신보라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안” 등 5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설치및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조성․운영과지원에관한특별법안(박정의원 대표발의): 접경지역가운데한반도물류중심지및동북아경제중심지로서최적지로꼽히는파주에북한측개성공업지구에상응하는󰡐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을설치하고, 한반도경제공동체실현과남북한간의활발한교류를직간접적으로촉진하는광역거점환경설정을위하여󰡐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를설치함.

- 청년기본법안(신보라의원 대표발의): 청년정책에관한기본계획의수립및국가․지방자치단체의청년에대한책무를규정하여정치․경제․사회․문화등모든분야에서청년의참여를촉진하고청년발전을도모하도록하고, 청년정책에관한사항을심의․조정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으로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설치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5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