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찬성 목소리

국민의당은 24일 개최한 워크숍에서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추진에 대해 찬성하는 목소리가 일부 나왔다.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놓고 '절대 수용불가'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 야권에선 이례적이다. 이때문에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려는 노동개혁법 처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되고 있다.

안철수 대표는 워크숍 직후 기자들에게 "저희들은 이미 노동 4법 중 파견법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해야만 하고, 나머지 3개 법은 통과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당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당선인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노동시장 양극화 현황과 입법·정책적 대응방향'을 주제로 워크숍을 열고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 방안을 놓고 강연을 청취했다. 이날 정책 워크숍은 20대 국회를 앞두고 노동제도와 관련한 당론을 정립하기에 앞서 의견 수렴 차원에서 마련됐다.

김준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은 발제에서 기업의 낙수효과와 노조의 지대추구행위 모두에 맹점이 있다고 지적한 뒤, "그 결과 부문별 고용안정성에 현저한 격차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비정규직 탈출 가능성이 가장 낮은 나라"라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추진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해도 된다"는 견해를 밝혀 이목을 끌었다. 그는 "노동개혁 5개 법안을 저울에 놓고 달면, 전체적인 계산서는 노동자들에게 유리하다"며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남용의 여지가 그다지 크지 않다. 조금 더 눈여겨보면 보정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다만 "대기업이 정규직 보호를 완화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고용이 늘어나지만, 그 혜택이 사회적으로 나눠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기여도를 인정해주고 인센티브를 통해 이익이 사회적으로 나눠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숙련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은 근로자들이 평생 열심히 일한 만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선 제조업 부문 중견기업 일자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이 좋은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1만원은 좀 과하다고 생각한다"며 "최저임금이 빠르게 인상하면 못따라가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이밖에도 소득재분배를 위한 방안으로 *고소득자의 실효세율 인상 *두루누리사업 개선 등을 제시하고 "조세를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면서 임금인상을 억제하면 일과 삶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동기를 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