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 획정 빈손회동’ 

여야는 7일에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접점을 찾으려는 시도는 없었다. 전날 양당 대표·원내대표 회동이 빈손으로 끝난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입씨름만 벌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의견이 엇갈려 선거구 획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협상에서 분명한 원칙은 자기 당에 유리한 선거법과 제도를 일방적으로 주장해선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은 현행 권력구조와 맞지않기 때문에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야당은 더이상 자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를 무작정 고집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야당은 선거구 획정이 아닌 선거제도를 계속 들고 나왔고 100m 달리기를 하는데 10m 앞에서 달리겠다고 떼를 쓰는 것 같은 상황”이라며 “특정 정당에 이익이 집중되는 선거제도로 논점을 흐리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들었다. 새정치연합의 시각은 180도 달랐다.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과반 의석에 대한 새누리당의 집착과 기득권 지키기가 선거구 획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주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로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의 안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듯했는데, 새누리당이 어제 빈손으로 와서 자기 당 소속 위원장의 중재안조차 걷어찼다”고 했다.

이어 “여야가 의견접근을 했다가 원점으로 돌아간 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며 “이번에는 청와대 개입과 조정이 없었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의 ‘균형의석 안’을 19대 총선에 적용하면 새누리당은 3∼4석 줄어드는 결과가 나온다. 문 대표 발언에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야당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이 문제는 여야합의로 결정될 문제인데 여당 책임으로 돌리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은 어떤 형태든 비례성을 높이는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뒤 줄곧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구 수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해왔다.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현행 유지’에서 ‘조정 가능’으로 물러섰지만 비례성 강화를 전제조건으로 달아 둘 사이에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신인들 속타들어가, 현역VS신인 사상최대 불공정 게임 

이로써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역 의원과 정치신인 간 불공정게임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선거구 획정 속도로는 여야가 약속한 오는 9일은 물론 예비후보 등록일인 15일에도 합의안이 나오기 어려워 보인다. 현역 의원은 사실상 선거홍보물인 의정보고서를 돌리며 느긋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만 정치신인의 발은 묶이게 되는 것이다. 신인이나 원외인사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다. ‘비(非) 현역’은 15일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는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 

또 통폐합되거나 분구되는 지역구, 30여곳에 이르는 경계조정지역구에선 예비후보들이 출마지가 어딘지도 정확히 모른 채 선거를 준비하는 처지다. 그나마도 31일까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으면 예비후보자 자격을 잃게 된다. 새누리당 후보로 서울 중구 출마를 준비 중인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은 7일 통화에서 “어떤 구와 통합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절반은 포기하는 깜깜이 선거를 마주하고 있다”며 “사무실을 어느 위치에 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서울 강북을에 출마를 준비 중인 새정치민주연합 박용진 전 대변인도 “신인은 현역 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의 기득권이라고 하는 장벽 하나, 촉박한 시간과 부족한 인지도 때문에 생기는 장벽 하나, 법적 지위 때문에 활동을 보장받지 못하는 활동의 장벽 하나,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박 전 대변인은 “예비후보등록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도 헷갈린다”며 “31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안 될 경우 받은 후원금도 모두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역의원은 의정보고나 민원의 날 행사 등을 통해 사실상 마음껏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최근 새해 예산안이 처리된 뒤에는 지역예산 배정 실적을 알리는 문자를 지역 유권자에게 돌리는 것은 물론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역의 신인에 대한 ‘갑질’도 만만치 않다. 서울 한 지역구의 새정치연합 의원은 경쟁원외인사를 지지하는 지역 당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시당 측은 당비를 정상납부하지 않는 당원을 전수조사하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다른 서울 지역구의 새누리당 의원은 지역행사장 앞에서 출마 예상신인의 입장을 막아 원성을 샀다. 한 원외인사는 “의자 치우는 일은 다반사”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정치권을 오래 보고 있는 어느 한 인사는 “이번에는 진정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다할 법안하나 없는 현역, 정치빽에 줄이나 대는 현역, 국민경제,민생 발목잡는 의원, 슈퍼갑질 의원들, 국민혈세 무위도식 현역의원들 정말 퇴출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 나는 철저히 당리당략 배제하고 인물보고 선택할 것이다”라고 벼르며 말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