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KF-X 예산' 670억 원안 확정 

국회 국방위원회는 18일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예산을 재논의해 정부 원안대로 670억원을 국방위 최종 의견으로 의결했다. 방위사업청은 당초 1618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기재부가 950억원가량을 삭감했다는 이유로 증액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범정부적 사업관리 추진조직의 법정화', '핵심기술 이전 거부로 국내개발을 함에 따른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증가 검토', 'KF-X 리스크 관리 소위원회 구성' 등 국방위 의견을 의결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국방위는 이 밖에도 *기술협력업체(TAC)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 *2017~2019년 1차, 2차 검토를 통해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 등 개발 및 탑재가능성을 평가하고 필요 시 공군 전력공백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인도네시아 참여관련 미국의 추가적 수출승인 등을 명확히 확인할 것 등을 의견에 포함시켰다. 국방위는 전날 KF-X 공청회에 이어 이날 이틀째 KF-X사업 예산 심의를 이어갔다. 

장명진 방사청장이 "내년도 KF-X 예산을 670억원에서 증액하지 않으면 개발시기가 2~3년 늦춰진다"고 밝힌 데 대해 국방위 일부 의원들도 증액 필요성을 밝혔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국방위 예결소위 소속인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어제 공청회에서 방사청이 내년도 예산 증액을 강력히 요구하니 한 번 더 거론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사업의 미비점이 확인됐다"며 "록히드마틴조차 투자를 유보하는 등 사업 가능성이 확실치 않고 기술적 가능성도 불분명한데 증액 결정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계획된 개발인력을 적기에 투입하고 형상설계를 위한 축소모형 풍동시험이 적기에 수행돼야 하며 국내 협력업체 30개 이상의 착수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증액되지 않을 경우 사업일정 순연이 예산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가 당초 방사청의 1618억 예산안을 670억원으로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는 "내년도 재정여건이 어려워 R&D(연구개발) 예산한도를 유지해야 하고 KF-X 사업이 아직 미계약 상태라는 이유로 삭감됐다"고 밝혔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기재부의 삭감에 의문을 표하면서도 국방위는 정부 원안대로 예산을 의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 의원은 "기재부가 방사청의 설명을 듣고도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나 국방 R&D 우선순위에 고려없이 감액했다니 대체 뭐하는 부처인지 이해가 안간다"며 "하지만 헌법 54조에 따르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하도록 돼있는 만큼 기재부가 삭감하고 대통령이 있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로 넘어온 예산을 바꿀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증액이 안되면 사업이 2~3년 늦어진다는 방사청장 말씀은 기재부와 국방부 사이에, 국무회의 석상에서 나왔어야 하는데 왜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국회의 상임위에 와서 그러냐?"며 "전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550억원도 있고 948억원 증액 안한다고 사업이 2~3년 늦어진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정부에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할 노력은 별로 안했다고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예산이 증액 안되면 2~3년 늦어진다는 것은 스스로의 과오를 인정하는 무책임한 말"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은 "잘못된 점은 책임을 묻되 식별해서 필요한 부분만이라도 증액해주는 것이 국회 역할"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두언 국방위원장은 "예산을 670억원으로 삭감한 주체는 최경환 기재부 장관과 대통령"이라며 KF-X 예산을 670억원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앞서 국방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KF-X 예산(670억원)을 포함한 국방위 예산을 의결했다. 다만 국방위는 심사보고서에 '11월 중 국방위가 추가논의를 하고 위원회의 논의가 완료되면 2016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요청한다'고 부대의견을 달았었다. 국방위는 조만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KF-X예산 관련 국방위 최종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재경 예결위원장이 한때 KF-X 예산증액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국방위가 재차 예산을 증액하지 않기로 의견을 정함에 따라 예결위가 이를 어느정도 반영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