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제6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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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규상 작성일 15-11-17 22:04본문
국회입법조사처,「제6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는 11월 18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6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는 세계 각국의 의회조사기구가 모여 의정 지원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주요 입법‧정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회입법조사처가 주도하여 2010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는 회의이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국제세미나는 12개국 40여 대표단이 모인 가운데 ‘의회-행정부 관계’ (Legislative - Executive Relations: Legislative Control of Executive Activities)를 주제로 진행된다.
각국의 다양한 통치구조 하에서 발전시켜온 의회-행정부 협업 체계와 그 운용 사례를 공유하고 비교 연구함으로써, 국회와 행정부의 균형을 위한 바람직한 관계설정을 모색하고자 기획한 것이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입법조사처 임성호 처장의 주제 소개에 이어서,
사회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국가(미국ㆍEUㆍ인도네시아ㆍ우즈베키스탄), 단원제 의회 국가(한국ㆍ터키ㆍ베트남), 의원내각제 국가(스웨덴ㆍ호주ㆍ일본ㆍ태국ㆍ말레이시아)의 경우로 나누어 각국 의회의 행정부 통제 제도와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각 세션에서는 미국 의회조사처(CRS)의 Michael Moodie 외교안보통상국장, 유럽의회 조사처(EPRS)의 Etienne Bassot 의원조사실장, 호주 의회도서관의 Jonathan Curtis 조사실장, 스웨덴 의회의 Gunnar Fors 의회조사국장 등 각국 의회조사기구의 부서장급 인사들이 발표자로 나서 자국의 제도적 경험과 운영상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게 된다.
이번 제6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는 세계 각국에서 그 역할과 중요성이 높아져 가는 의회 싱크탱크의 위상과 책무를 재확인하고,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각국 의회조사기구의 의정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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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기자 ygsy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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