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총리발언 비판, 황총리는 해명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자위대 입국' 관련 발언에 대해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명백한 입장을 밝히고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황 총리의 발언은 일본 자위대의 대한민국 파병 가능성을 사실상 공식화하는 정부 최고위 관계자의 발언으로, 반역사적 반민족적인 망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연합 강창일 의원으로부터 "한반도에 위기상황이 벌어져 미국이 자위대 파견을 요청하면 거부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협의를 해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사전동의가 없으면 일본 자위대의 입국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황 총리의 발언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며 "지금까지 정부의 공식입장은 한국 정부의 요청이나 사전동의 없이는 자위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왜 일본군대가 들어와서 해결하며, 우리가 왜 일본에 파병을 요청하거나 동의해야 하느냐"며 "우리는 충분히 우리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설령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일본의 파병을 요청하고, 일본군대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민족의 정서"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황 총리가 '사전동의'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잘못됐다"며 "사전동의란 일본이 요청을 해올 때 우리가 수락한다는 뜻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는데 미국이 동의를 요구하면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교안 총리 해명 

한편, 황교안 총리는 전날(14일)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해명했다. 황 총리는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해명발언 시간을 요청하며 "제가 계속 일본이 다른 의도가 보인다면 우리 국익에 맞게 필요한 의견을 표해야 한다고 했다"며 전일 대정부질문 질의응답 과정에서 강창일 의원이 자꾸 말을 끊어서 본뜻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황 총리는 "분명하게 말한다. 우리 동의없이 일본 자위대 못들어온다는 것 어제도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속기록을 보니 강 의원 질의가 국내 일본 거주민 3만 7천 신변 위협을 전제로 달았다"며 "그래서 내가 그런 경우라면 일본과 우리 정부 간 협의를 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입국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황 총리는 "'다른 의도가...'라고 말을 이었는데 강 의원이 말을 자르고 필요성이 있다면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냐고 물었다"며 의도가 왜곡된 부분을 설명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