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민주당 영입인재 , New 민주당 정책민제안 발표 시작 ... 첫 번째 주제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 현대자동차 출신 공영운 전 사장 , 참여연대와 민변에서 활동한 김남근 변호사가 혁신성장을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협력 방안 제시

- 중소기업들의 기술 전환 , 스마트공장화를 위한 대기업 - 정부 공동 지원 제안

-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 혁신성장 민생경제 최고위원 ” 을 포함할 것을 제안

대기업 사장 출신인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과 참여연대와 민변에서 활동한 김남근 변호사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2 월 26 일 월요일 오전 10 시 , 국회소통관에서 민주당 영입인재들의 “New 민주당 정책제안 ” 의 첫 번째 순서로 공영운 전 사장과 김남근 변호사가 혁신성장과 민생 ( 공정 ) 경제에 대한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인 현대자동차 출신의 공영운 전 사장과 참여연대와 민변에서 경제민주화와 민생개혁 시민운동을 해 왔던 김남근 변호사가 각자의 전문성에 기반해서 혁신성장을 위한 공정경제의 구상을 발표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New 민주당 정책제안 ” 은 각 영역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영입된 민주당 영입인재들이 한국 사회에 대한 개혁과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영입인재들은 취지문을 통해 “ 우리 사회의 개혁과제와 민주당의 정책역량 강화 ” 를 위해 “ 당장 민주당의 정책공약에도 반영될 수 있고 , 윤석열 정부에서 민생파탄과 민주주의의 위기에 빠진 한국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불평등과 갈등의 양극화 상황을 개혁할 대안 ” 이 될 수 있는 “New 민주당 정책제안 시리즈를 시작한다 ” 고 발표했다 . 

아울러 이번 정책 제안을 통해서 “ 영입 전문가들이 22 대 국회에서 펼칠 주요 의정활동의 과제들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의미도 크다 ” 고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 

영입인재들은 이번 시리즈 이외에도 우리 사회 개혁과제들에 대해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정책제안을 하고 국회에 입성하여도 관련 개혁과제별 의정과제 포럼을 통해 실제 현실에 반영하려고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New 민주당 정책제안 시리즈의 첫 번째 발표에 대해 공영운 사장은 “ 혁신성장과 공정경제가 대립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공 사장은 “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의 두 바퀴 경제개혁 전략을 주창했지만 구체적인 추진과정에서 논쟁이 있었다 . 

공정경제를 위한 재벌 , 독점 , 불공정 개혁 입법을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고 , ｢ 온라인플랫폼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처리 과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담당하는 정무위원회 의원들과 과기ㆍ방통위원회 의원들 사이에 혁신과 독점규제 정책 사이에 갈등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 

22 대 국회에서는 혁신성장과 민생 ( 공정 ) 경제 개혁이 더불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의원들 사이에 다양한 소통과 협력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 며 논쟁을 통해 개혁이 지연되지 않도록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국회의 창의적 역할을 강조했다 .

구체적으로는 혁신성장 전문가와 민생경제 전문가 사이에 공감대가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다섯 가지 제안을 할 예정이다 . 

먼저 , 최근 국가적 현안으로 등장한 공급망 재편 대응 시 안정적 자원확보 방안 에 대한 정책을 제안한다 . 

둘째 , 2030 년까지 급속히 추진될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사업전환 과정에서 내연기관 부품 업체 10.5 만 종사자와 정비업체 20 만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전기차 부품업체로 전환 , 정비업체의 전기차 정비기술 진흥과 충전사업으로 업종전환 등을 지원하는 “ 전기차 정의로운 전환 ” 정책을 제안한다 . 

또 이같은 모델을 산업전환이 추진되는 발전 , 철강 , 석유화학 등 전 업종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 

셋째 , 대기업의 생산현장 혁신화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화 사업을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정부 재정지원 3 박자로 추진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넷째 , 경제위기 상황을 상생협력을 통해 이겨낼 수 있도록 대ㆍ중소기업간 거래에서 거래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단체 , 플랫폼거래 입점업체 단체 등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단체협상 6 법 의 추진을 제안한다 . 

다섯째로는 민주당을 민생정당 , 혁신정당으로 변화시키기기 위해 민생ㆍ경제 담당 최고위원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

김남근 변호사는 “1.4% 까지 떨어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에 못미치는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 이를 위해서 경제주체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 

특히 ,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현재 상황에서는 국내의 경제주체들의 협력과 상호이해가 절실하다 ” 며 혁신성장은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이해와 공정한 이익 공유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다섯 가지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함께 발표한 공영운 사장 , 그리고 민주당의 선배 · 동료 정치인들과 협력해나가겠다 ” 며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

New 민주당 정책제안 시리즈를 기획한 김남근 변호사는 “ 영입인재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우리 사회의 개혁을 위해서 활용해야 한다 ” 며 이번 정책제안의 의미에 대해서 지적했다 .

 “ 영입인재들이 민주당을 보다 유능한 민생정당 , 정책정당으로 만드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공천을 둘러싼 논란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저출생 , 민생경제 , 기후위기 등의 문제들에 대한 토론이 부각되지 않고 있는데 , 우리들부터 현장에서 국민을 만나면서 실효성있는 정책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다 ” 라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밝혔다 .

28 일 수요일 10 시 국회소통관에서 R&D 정책과 RE100 에 대한 2 차 정책발표가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