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 추석회동, 김무성 협상카드는 '일본식 권역별비례'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추석연휴 기간 동안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회동을 할 예정인 가운데 '일본식 권역별비례대표제'가 협상 카드가 될 전망이다.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와 문 대표는 이번 추석연휴에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 농어촌 지역구 감축 문제 등을 놓고 담판회동을 가질 계획이다. 마음이 급한 쪽은 김 대표다.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명운을 걸고 있는 김 대표는 당내 친박계로부터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한 '플랜B', 혹은 '제3의길'을 내놓으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은 연휴직후인 30일 의원총회를 열어 오픈프라이머리를 비롯한 선거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만큼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친박계의 요구에 답변을 내놔야 하는 처지다. 이 때문에 김 대표가 먼저 문 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했고 회동이 성사된다면 새누리당 지도부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간 회의가 예정된 오는 28일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추석 연휴 기간이라 회동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어떤 형태로든 회동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동의 핵심 의제는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와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권역별비례대표제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권역별비례대표제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혀 왔지만 최근 당내에서 기류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그동안 '독일식' 권역별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받기 힘들다고 밝혔지만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연동하지 않고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뽑는 '일본식' 권역별비례대표제는 검토해 볼만 하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식 권역별비례대표제를 도입하더라도 군소정당 의석이 늘어나고 영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석이 더 나올 수 있다"면서 "새누리당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오픈프라이머리를 여야가 함께 도입해 상향식 공천개혁을 이루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정수가 300석으로 정해진 상황에서 비례대표 수를 늘이지 않고는 독일식 권역별비례대표제 구현이 쉽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일본식 권역별비례대표를 통해서도 새누리당의 텃밭인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에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 대표로서는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 될 수 있다. 여야는 이미 물밑 접촉을 통해 권역별 비례대표에 대해 큰 틀에서 상당부분 의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전체 의석수를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고수해 왔지만, 단순히 비례대표를 지역별(권역별)로 나눠 할당하는 일본식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일본식 제도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역구도 해소 차원에서는 진일보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이 요구하는 오픈프라이머리제도(국민 공천제) 등을 놓고는 이견이 남아 있다. 여당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투표를 하는 예비선거 성격의 오픈프라이머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안심번호제'(휴대폰 번호 노출을 막는 제도)를 활용해 지역을 선택해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당직자는 "영남 지역의 경우 단수후보가 나오면 오픈프라이머리를 할래야 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여당 주장대로라면 전략공천을 할 수 없지만, 야당 안으로는 전략공천이 가능하다. 여기다 농어촌 지역구 축소 문제, 그리고 이와 연계된 비례대표 수 문제, 더 나아가서는 의원정수 확대 문제 등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협상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다만, 여야 대표 회동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김 대표 입장에서는 "할만큼 했다"는 메시지를 당내에 던지고 자연스럽게 '플랜B'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손해볼 게 없는 장사라는 분석이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