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선거구 전쟁'돌입, 쟁점은 '비례대표 정수'<1>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 본격적으로 대결구도를 펼치기 시작했다. 각자 이해관계에 따른 주장을 내세우면서 '선거구 전쟁'에 돌입한 모습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주 말 내년 총선 지역구를 244~249개로 정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에 인구수가 적어 통폐합 가능성이 커진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여야 25명으로 구성된 '농어촌 지방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은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획정안 철회 및 농어촌 특별선거구 설치 등을 주장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구획정위의 안을 "비현실적인 안"이라고 비판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선거구 획정 논란은 비례대표 정수 문제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 모두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지역구 정수 조정 문제가 곧 비례대표 숫자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제도에 대해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없는 제도"라고 주장한 반면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일본 등 비례대표를 채택한 나라 중 우리나라의 비례대표 비율이 가장 적다"고 반박했다.

속내를 따져보면 결국 이 같은 비례대표 정수 논란은 여야의 셈법에 맞춘 정치적 이해득실과 연결돼 있다. 야권의 경우 후보 난립 등으로 경쟁력 확보가 불안한 지역구에 비해 비례대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의석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정의당 등 제3당도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더 용이한 측면이 있다. 물론 비례대표의 원래 취지대로 "직능·집단 대표성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을 앞세우고 있다. 

반면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경우 지역구 경쟁력 확보가 더 쉽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또 지역구에서 오래 활동한 개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구 의석 확대'를 반기는 분위기가 강하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비례대표 의원들 대부분이 원내에 들어오자마자 지역구를 정하고 다음 총선을 준비한다"며 "비례대표의 본래 취지가 퇴색된 지 오래"라고 평했다. 

이 같은 여야의 대결구도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번주 중 정개특위 회의를 갖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연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맘대로 정하자고 할 거면 선거구획정위를 왜 독립기구로 뒀느냐"며 "여당 입맛에 맞춰 주장을 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정개특위 회의를 열어도 무슨 논의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도시 8~12석↑, 농어촌 4~8석↓, '지역구 사수' 전쟁 본격화 

한편, 베일속에 가려졌던 내년 총선의 지역구 개수 최대 244석에서 249석으로 드러난 가운데 인구 기준에 맞지 않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지역구 사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의석수 결정 희비 엇갈릴 의원들은 누구? 

선거구 획정위가 현행 246석보다 2석 적은 244석부터 3석 많은 249석의 범위 내에서 내년 총선 지역구를 정하겠다고 19일 발표한 것을 놓고 21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역구 의석을 2석 줄이거나 3석을 늘리는 방안 중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지역구 늘수도 있다는 획정위 발표에 조정대상 지역구 중 일부 지역구는 '기사회생'의 가능성이 생겼다. 이는 지역구 개수가 246석일때보다 249석이 되면 평균인구가 13만9473명에서 13만7791명으로 내려가면서 통폐합 대상이 줄기 때문이다. 

지역구 개수가 249석이 되면 인구산정 기준일인 8월 31일을 기준으로 보면 정의화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부산 중구동구와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산청함양거창,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전남 장흥강진영암과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강원 속초고성양양 등이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구 통폐합이 대규모로 이뤄질수 밖에 없는 상황에 우선 인구기준을 충족하게 된 만큼 급한 불은 끈셈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 주변에 통폐합 대상 지역구들이 존재하는 만큼 최종 결정까지 안도할 수만은 없다.

추가로 분구 대상에 포함된 지역구도 생긴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 춘천과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역구인 군산이 새롭게 분구 대상이 된다. 획정위가 내놓은 안 중에 가장 적은 숫자는 244석으로 현행보다 2석이 준다. 인구 기준은 14만616명이 돼서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김천은 새로 통폐합 지역구로 같은 당 정병국 의원의 경기 여주군양평군가평군은 분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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