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오해풀었다”, 여권 고위 당정청 조기 개최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교착상태에 빠진 공무원연금 개혁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여권의 고위 당·정·청 회의의 일정 조율이 주목받고 있다. 15일 당·정·청은 오는 17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정책조정협의회를 취소하는 대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추가로 참석하는 고위급 회동으로 격상시켜 재추진 중이다. 이번 당·정·청 회의는 지난 2일 연금 개혁안의 극적 타결 및 6일 본회의 통과 무산과 이후 전개된 여야의 대치 국면에서 불거진 당·청의 엇박자를 정리하는 동시에 한목소리를 내려고 모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혁안에 대한 실망감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거부감을 보인 청와대, 주요 고비마다 청와대의 강경 입장 표명이 야당과의 협상 여지를 좁힌다고 보는 여당, 개혁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는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젠 정리를 해 나가야 할 때가 됐다"며 "5월2일 합의에 대해 의견을 조율해서 한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며, 이런 의견 조율을 위해 당·정·청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시급히 만나 여권 전체의 목소리를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의 언급대로 무엇보다 '내용'이 중요한 당·정·청 회의지만, 일각에선 회의 참석자와 날짜 등 '형식'을 둘러싼 미묘한 신경전이 엿보인다는 해석도 나온다. 당초 예정됐던 정책조정협의회는 유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회의체이다. 당에선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청와대에선 현정택 정책조정·조윤선 정무·안종범 경제수석비서관이, 정부에선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황우여 사회부총리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하는 '3+3+3' 형태다. 

고위 당·정·청은 당 대표, 청와대 비서실장, 국무총리가 참석한다. 정책의 실무적인 조정을 넘어 정국의 엉킨 실타래를 풀고 국정의 '큰 그림'을 제시하는 논의 테이블이다. 연금 개혁을 정책조정협의회에서 다루어도 충분한지, 아니면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다루는 게 적절한지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정책조정협의회를 고위 당·정·청 회의로 격상하는 과정이 다소 매끄럽지 못했다는 시각도 없지 않은 게 사실이다. 당이 제시한 정책조정협의회를 청와대가 차단하고 고위 당·정·청 회의로 '역제안'을 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당·청의 주도권 다툼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또 고위 당·정·청 회의로 가져갈 경우 회의를 주재해야 하는 김 대표의 광주 방문 일정상 17일보다 늦춰질 공산이 크다. 한동안 고위 당·정·청이 열리지 않은 것은 '성완종 리스트'에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이병기 실장의 이름이 올랐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와대가 고위 당·정·청을 재개하는 데 당이 다소 부담스러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고위 당·정·청을 한다고 해도 참석 범위를 어디까지 할거냐가 문제인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공연한 논란만 낳을 수 있는 공식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대신 물밑 조율을 통해 당·정·청의 일치된 입장을 발표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지적도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다. 다만, 김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2일 이후 (당·청이) 짧은 시간에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없지 않았다"면서도 전날 자신을 찾아온 조 윤선 수석과 만나 "오해를 많이 해소했다"고 언급, 고위 당·정·청 회의가 조속한 시일 내 잡힐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고위 당·정·청 회의로 여권의 의견 일치가 이뤄지고 이날 회동에 이어 오는 20일 다시 만나기로 한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의 실무적 협의가 진전될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에 맞춰 연금 개혁 처리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