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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수소연료전지 사업, 지난해 보조금 5,209억 지급해서 1,257억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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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3-11-0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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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한무경 의원, 수소연료전지 사업, 지난해 보조금 5,209억 지급해서 1,257억 적자

- 발전공기업 운영 연료전지 발전소 35곳, 작년 1,257억 경상이익 적자 -

- 지난해 천연가스 구입 포함 재료비 1조484억원, 온실가스 배출되는 그레이수소 -

- 한무경 의원, “막대한 보조금 받는 연료전지, 경제성 담보방안 마련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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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 발전소가 매년 수천억 원씩 투입되는 REC 보조금이 없으면 모두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해, 정부 보조금에 의해 연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한국전력 산하 7개 발전공기업(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한국수력원자력·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전공기업에서 운영 중인 연료전지 발전소 35곳에서 지난해 기준 1,257억원의 경상이익 적자를 기록하였다.

연료전지 발전소는 수소 발전을 위해 천연가스 개질이 필수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발전소 재무상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최근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연료전지 발전소는 수천억 원의 REC보조금을 지원받아도 매년 적자 상태이다.

연료전지 발전소의 연료 구입단가는 2019년 대부분 500원대에 머물렀지만, 2022년에는 1,000원대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에 2022년 연료비 등 직접재료비로만 1조 484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연료전지 발전소 35개 중 절반 이상인 19곳이 2022년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였다.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한 16곳마저도 REC 보조금을 제외한다면, 모두 영업이익 적자 상태로 드러났다.

연료전지 발전소에 지급된 REC 보조금은 2020년 2,624억원, 2021년 5,097억원, 2022년 5,209억원으로 매년 증가하여, 최근 3년간 총 1조 2,931억원에 달하는 REC보조금이 연료전지 발전소에 지급되었다.

연료전지 발전소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결국 국민 혈세로 부담해야 하지만, 천연가스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연료전지 발전단가는 여전히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무경 의원은 “연료전지 발전소는 매년 막대한 보조금을 받아가면서도 적자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천연가스 가격에 따라 발전소 재무상태 또한 요동치는 만큼, 앞으로 연료전지 사업은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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