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최근 5년간 밀렵·밀거래 902건 신고포상금 지급은 단 12건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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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양동주기자 작성일 23-10-27 09:05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
밀렵 방지를 위해 환경부가 운영 중인 신고포상제도가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이 27일 환경부와 각 지방환경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 행위가 902건 단속되었다. 연도별로 2018년 258건, 2019년 133건, 2020년 241건, 2021년 141건, 2022년 129건으로 한 해 평균 180여건 이상 적발됐다.
<최근 5년간 밀렵·밀거래 등 단속 현황(건)>
구분 | 합계 | 밀 렵 | 밀거래 | 엽구 제작 | 불법 박제 | 포획물 미신고 | 기타 | ||||
소계 | 총기 | 엽구 | 독극물 | 동물 | |||||||
2018 | 258 | 224 | 36 | 174 | 3 | 11 | 1 | 24 | - | 1 | 8 |
2019 | 133 | 114 | 19 | 88 | - | 7 | 2 | 1 | - | - | 16 |
2020 | 241 | 225 | 15 | 191 | - | 19 | - | 4 | - | 3 | 9 |
2021 | 141 | 114 | 30 | 73 | - | 11 | - | 5 | - | 1 | 21 |
2022 | 129 | 108 | 8 | 90 | 1 | 9 | 1 | 2 | - | 3 | 15 |
합계 | 902 | 785 | 108 | 616 | 4 | 57 | 4 | 36 | - | 8 | 69 |
같은 기간 환경부와 지방 환경청에 수거된 덫, 올무 등 불법 엽구(사냥도구)는 총 34,679개에 달했다.
<최근 5년간 불법 엽구 단속 및 수거 현황(개)>
구분 | 소계 | 덫･창애 | 올무 | 뱀그물 | 기 타 |
2018 | 8,209 | 797 | 6,639 | 441 | 332 |
2019 | 8,545 | 338 | 7,331 | 158 | 718 |
2020 | 7,633 | 414 | 6,614 | 209 | 396 |
2021 | 5,186 | 253 | 4,730 | 55 | 146 |
2022 | 5,106 | 357 | 3,907 | 104 | 738 |
합계 | 34,679 | 2,159 | 29,221 | 967 | 2,330 |
※환경부, 지방(유역)환경청 집계(지자체, 국립공원 등 미집계)
현재 환경부는 현행범 적발이 어려운 밀렵·밀거래의 근절을 위해‘밀렵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야생생물법」에 따르면 밀렵 등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최대 500만원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불법 엽구 신고포상금 제도>
포상금명 | 법적근거 | 지급기준 | 최고금액 (한도) | 비 고 |
밀렵신고 포상금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 5,000원~500만원 | 연간 1,000만원 (불법엽구의 경우 50만원) | 지속 시행 중 |
그러나 최근 5년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및 불법 엽구 신고포상금 지급은 단 12건에 불과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에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적이 없었으며, 지난해에는 3건에 대하여 총 30만원이 지급됐다.
<최근 5년 간 불법엽구,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신고포상금 지급 내역>
구분 | 합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지급건 | 12 | 5 | 4 | - | - | 3 |
지원금 | 1930만원 | 900만원 | 1000만원 | - | - | 30만원 |
한편, 환경부 및 지방환경청에서는 TV, 라디오, 신문, 현수막 등을 통해 밀렵 및 불법 엽구 설치 금지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으나 주로 ‘엽구 수거’나 ‘단속 성과’에 치중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홍보를 확대한 것에 비해 밀렵 예방과 신고 유도 효과는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밀렵 등 금지 관련 홍보 활동(단위: 건)>
구 분 | 합계 | TV | 신문 | 라디오 | 반상회보 | 현수막 | 기타 |
2018 | 3,983 | 17 | 298 | 5 | 83 | 1,635 | 1,945 |
2019 | 8,911 | 19 | 221 | 12 | 62 | 1,126 | 7,442 |
2020 | 2,032 | 11 | 193 | 1 | 23 | 910 | 3,679 |
2021 | 14,066 | 10 | 127 | - | 65 | 2,258 | 11,606 |
2022 | 10,905 | 6 | 81 | - | 47 | 1,964 | 8,807 |
<2022년 TV·신문 밀렵 등 금지 홍보 활동 내역(단위: 건)>
TV | 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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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은 “밀렵은 국내 생태계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불법 행위”이며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한 계도와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