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울산북구)이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인 ‘읽기 쉬운 도서’ 제작은 지난 5년간 17건에 그쳤으며, 특히 작년엔 단 1건만 제작되었다. 내년 대체자료 제작 계획도 전체 대체자료 제작 건수인 14,160건 대비 0.78%(111건)에 불과했다.

발달장애인과 느린 학습자들은 타인의 말과 글을 잘못 이해하는 일이 잦으며, 자기 생각을 말과 글로 적절히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쉬운 단어, 짧은 문장, 큰 글씨,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는 삽화 등으로 새롭게 재구성한 대체자료가 절실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읽기 쉬운 도서’ 제작 사업을 시작했으나 아직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으며, 제작 건수 또한 최대 1만 건에 육박하는 시각장애인 대체자료나 청각장애인 대체자료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한편, 발달장애인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구 1,000명 당 발달장애인의 수는 2000명 1.85년에서 2019년 4.66명까지 증가하였으며, 등록장애인 대비 발달장애인의 비율도 2010 7%에서 2022년 9.92%까지 늘었다. 발달장애인의 장애 발견 시기는 평균 7.3세로, 장애 발견(7.3세) 후 평균적으로 4.5년 후인 11.8세에 진단받는 경우가 많다. 장애 진단 후 초기 3년 간 주로 받은 재활치료는 언어치료가 67.2%로 다른 치료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 언어발달 관련 조기개입과 치료 수요가 많았다.

그간 발달장애인과 느린 학습자들을 위한 대체자료가 거의 없었기에, 발달장애인들은 독서활동과 도서관 이용에서 소외되어 왔다. 장애인의 문화접근 장벽 해소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시각용이나 청각용 대체자료에 비해 발달장애인용 대체자료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다.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제·배포를 허용하는 저작권법은 존재하지만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제·배포 관련 법령은 없어 발달장애인이 이용하기 쉽도록 출판사, 작가 등과 협의해야 하는데 이 저작권 협의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상헌 위원장은 “발달장애인의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일은 발달장애인의 자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을 찾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 수준”이라며 “발달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증가와 관련 저작권법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현황

*2021년 2편을 1권으로 봄

2024년 대체자료 제작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