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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아동학대 사례관리 조사의 실효성 제고 위한「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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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10-2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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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아동학대 사례관리 조사의 실효성 제고 위한「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아동학대 신고시 관계당국 조사‧수사 의무화 및 사례관리 조사 불응하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법적제재 마련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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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어제(28일) 아동학대범죄 신고 시 관계 당국의 신속한 조사 또는 수사를 의무화하고, 사례관리 조사에 불응하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법적제재를 가하기 위한「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가 친모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치료를 받던 동생 A(8세)군이 사망하고 형 B(10세)군이 중상을 입고 현재까지 입원 치료 중에 있다.

사고 발생 이후 관계 당국의 신속한 조사 또는 수사 착수의 필요성과 사례관리 조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현행「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이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 관할 지자체와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법적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아동학대 현장에서는 신고의무자가 신고할지라도 관할 지자체와 수사기관의 신속한 조사 또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동학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사례관리 조사를 위해 아동학대행위자나 관계인에게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해도 당사자가 불응하는 경우 별다른 법적제재 방안이 없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의 신고 시 시‧도, 시‧군‧구 및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조사 또는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사례관리 조사에 불응하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년간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아동학대 피해를 본 아동들이 정신적 고통으로 삶이 피폐해진 경우를 많이 봐왔다.

김 의원은“부모의 깊은 관심과 사랑 속에서 자라나야 할 아이들이 외롭게 방치돼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나 참담하고 가슴이 아프다”며,“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관계 당국이 조사 또는 수사에 신속히 착수하도록 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사례관리 조사에 불응하는 아동학대 행위자들에 대한 법적제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이번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통해 사례관리 조사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두 번 다시는‘인천 형제 화재사건’이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며,“모든 아동을 폭력과 방임형 학대로부터 보호하여 더욱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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