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최근 오산 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 및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2 명이 적발되었습니다 . 불과 얼마 전인 3 월 말에도 수원 공군기지와 미군 시설을 무단 촬영한 중국인들이 검거된 바 있습니다 . 이는 단순한 외국인의 일탈이 아니라 , 우리 국가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명백한 안보 침해 행위입니다 .

이뿐만이 아닙니다 . 지난달에는 중국 정보요원이 현역 장병을 포섭하여 한미연합훈련 관련 정보를 탈취하려다 국군방첩사에 체포되었습니다 . 지난해에는 부산에 입항한 미 항모 , 그리고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들이 잇따라 검거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현행 형법 제 98 조는 ‘ 적국 ’ 을 북한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 중국을 위한 정보 수집 행위는 간첩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 이에 따라 법 개정 요구가 계속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법 개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 국회 절대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와 같이 “ 중국에 쎼쎼 ” 를 외치는 친중 정당이기 때문인 것인지 우려가 매우 큽니다 .

더욱 심각한 것은 서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무도한 도발입니다 . 중국은 최근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에 가로 100m, 세로 80m, 높이 50m 규모의 대형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했습니다 . 

이는 명백한 대한민국 주권 침해일 뿐 아니라 ,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 어업권 , 해양자원권 , 해상 교통권에 대한 구조적 침탈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불법 조성해 영유권을 주장했던 전례를 고려하면 , 이번 서해 도발은 단순한 해양 분쟁이 아닌 장기적 영토 · 경제 주권 침해 전략일 수 있습니다 .

중국이 이러한 도발을 감행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 외교 · 안보 리더십이 흔들릴 때를 기회로 삼는 중국의 전통적인 원교근공 ( 遠交近攻 ) 전략에 따른 것입니다 . 현재 우리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이 30 여 차례 탄핵을 자행하면서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통과 이후 국가안보 대응 체계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처럼 명백한 안보 위협 앞에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분명합니다 .

“ 이강제강 ( 以强制强 )”, 강한 힘에는 강한 대응으로 맞서는 원칙만이 중국의 침탈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

외교적 저자세와 친중 립서비스로는 중국의 침탈 야욕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대중국 입장은 ‘ 쎄쎼 ’ 가 아니라 , 국가의 주권과 국익을 지켜내겠다는 강한 의지와 실천입니다 .

정부는 중국의 반복되는 안보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 역시 그간의 친중적 태도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 대중국 강경 대응에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