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국회의사당 전경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4월 24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혁신 신약 접근성 확대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증 및 희귀질환 환자들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내 신약 접근성 제도의 현실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고 있는 환자들의 고충에 공감하며, 다양한 해법을 모색했다.

개회사를 통해 서미화 의원은 “치료가 지연되면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한다”며 “신약 접근성을 제한하는 가장 큰 원인은 복잡한 급여 절차, 경제성 평가 위주의 평가 체계, 단일화된 약가 구조 등 제도적 경직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는 환자의 삶을 좌우하는 모든 요소에 대해 주도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발표와 제도 개선 제안 이어져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삼성서울병원 홍정용 교수는 ‘국내 혁신 신약의 불균형과 접근성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혁신 신약이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과를 입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환자들은 보험급여 제한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치료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여러 적응증을 가진 신약의 급여 적용이 해외에 비해 현저히 늦는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안정훈 교수는 두 번째 발제에서 ‘신약 급여 확대를 위한 적응증별 가치 기반 약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약제의 사회적 가치와 치료 효과가 적응증마다 다르다는 점을 들어, ‘가치 기반 약가’ 및 ‘적응증 가중평균가(Blended Pricing)’ 도입의 타당성을 제시했다. 안정훈 교수는 “해외 여러 국가에서 시행 중인 이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동시에 고려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 정부, 보험기관의 다양한 의견 교차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환자단체와 정부 관계자, 보험기관 실무자들이 참여해 제도 개선의 실질적 방향을 놓고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적응증에 따라 보험 적용이 배제되는 상황은 환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한국도 보다 신속한 제도 개편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이중규 국장은 “최근 신약은 다양한 적응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 역시 적응증 가중평균가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문제가 단순한 관행인지, 구조적 제도 문제인지 면밀히 분석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 김형민 약제관리실 부장은 “적응증별 약가 설정은 환자 형평성과 행정적 현실, 사회적 합의 등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재정 안정성과 환자 권리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서미화 의원은 “의료기술의 발전이 빠르게 이뤄지는 만큼, 제도 역시 이에 발맞춰 진화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속도로는 중증 및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충분한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어렵다. 국가는 환자의 질병 유무뿐 아니라 치료 가능성, 시기, 비용까지 책임지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