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등 인사 난항, 문 대통령 고민에 빠져

이낙연 총리 인준 장기화 ?…29일 인준 '불투명’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 여·야가 서로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29일로 예정된 총리 인준이 좀더 늦춰질 전망이다. 여야간 입장이 엇갈리는 주 요인은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 등 고위공직자 인선의 도덕성 기준에 대한 야권의 반발이 예상보다 드세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한 ‘5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야권의 공통된 주장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대승적 협력을 호소하고 있으나 야권은 여전히 완고하게 반발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29일 총리 인준 처리가 사실상 불투명해진 가운데 여야가 마지노선으로 정한 이달 말까지도 인준안 처리가 지지부진 할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대통령 뜻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고위공직자 검증 기준을 국회와 청와대가 함께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국정의 긴 공백을 메워야 할 새 정부가 인사 검증의 첫 문턱에서 난항을 겪고 있어 우려가 크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한 인사 5원칙에서 후퇴했으니 직접 사과하라는 야당의 주장을 이해하며, 큰 원칙은 준수하겠지만 불가피한 상황과 경우를 감안해 협치 정신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야권은 문 대통령이 납득할 만한 해명과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한 인준안 처리에 협력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야권은 특히 위장전입이 이낙연 후보자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3명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이 후보자 사례를 용인할 경우, 향후 다른 각료 후보자의 청문에도 나쁜 선례를 만든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여야는 29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하고, 이 자리에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도 참석해 야당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어서 전향적인 결론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문 대통령…야당과 직접 소통 나설 수도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한 고위 공직자 임용과 관련해 5대 비리 관련자 배제 원칙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적용해 신뢰받는 공직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였지만, 청와대가 인선한 6명의 국회 인사청문 대상 중 3명이 5대 비리 중 하나인 위장전입에 해당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은 정권 초반 청와대와 야당들 간 기선 제압을 위한 줄다리기 성격이 짙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도 고공행진에 수세 국면을 면치 못하던 야당이 청문정국을 계기로 존재감을 키우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에 청와대는 주말 내내 정무라인을 가동해 야당 설득에 나섰다. 또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29일 국회를 찾아 여야를 두루 접촉할 예정이다. 내각 인선의 첫 단추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부터 문 대통령이 사과에 나설 경우, 이번 주 본격화하는 청문정국에서 대통령이 입는 타격이 적지 않다는 게 부담이라서 대통령의 직접 사과는 일단 배제한 상태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인수위원회가 없이 서둘러 출범한 정부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부동산 투기나 부당이득 편취 목적이 아닌 위장전입에 대해선 양해를 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현 정부가 5대 원칙이란 엄격한 잣대를 갖고 인선을 하다 보니 인재 풀이 좁아지는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며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국정기획자문위에서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번 인선은 위장전입의 목적에 따라 선별적으로 인정하되, 차기 내각부터 국정기획자문위가 만들고 여야가 합의한 기준을 따르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엔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야당과의 소통에 나설 의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로선 야당의 반발로 차관 인사를 포함한 내각 인선이 꽉 막힌 상황을 타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처리 기한(31일)에 앞서 이르면 29일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