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사법체계 무시하고 외신 플레이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시민들 공분

지금, 국민들은 박근혜에 대해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다. 저런 자가 전직 대통령이라니? 자신의 주장을 위해 재판을 보이콧하며 외신언론 플레이나 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인정하지 않고 비열하게 졸(卒)로 본다는 의미 아닌가? 반성은 커녕 오만방자의 도를 넘었다. 스스로 국가망신을 자초하고 있다”라고 공분, 맹비난 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미 CNN 방송은 18일(현지시간 17일)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우리 법무부는 공식 입장을 내고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구치소 측도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해명했다.

CNN이 입수한 국제법무팀 MH그룹 작성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으며, 계속 불이 켜져 있어 잠들 수 없다고 적혀 있다고 했다. MH그룹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팀이라고 CNN은 전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이 결정된 13일에도 성명을 통해 적극 반발한 바 있다. 보고서 초안은 박 전 대통령이 하부요통, 무릎과 어깨 부위의 골관절염, 희귀한 부신 이상 증세, 영양실조 등의 만성적인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적혀 있다.

미 CNN은 "유엔 인권위원회의 한국 인권 상황 정기 조사를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이지만 "유엔 인권위원회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벌칙을 부과하거나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단체방을 개조해 혼자 사용하고 있다. 독방 총 면적은 10.08㎡(약 3평), 화장실과 세면장을 제외한 순수한 방 면적은 약 8㎡(약 2.4평) 규모로 알려졌다. 일반 독방(독거실)은 6.56㎡(약 2평) 또는 5.04㎡(약 1.5평)이고 단체방(혼거실)은 8.48㎡(약 2.6평)의 4인실과 12.75㎡(약 3.9평)의 6인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4인실엔 5~6명, 6인실엔 7~8명이 생활한다고 한다. 이것은 일반 제소수용자와 비해 특혜논란까지 빚은 일이지만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국민들도 다소 이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방 크기를 제외하고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집기 종류와 식사, 일과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 그러나 MH그룹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 방 바닥에는 전기 열선이 깔려 있고 방에는 접이식 매트리스가 놓여있다. 또한 텔레비전과 1인용 책상 겸 밥상이 구비돼있다. 세면대와 수세식 변기도 설치돼있다. 이에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날 오전 설명자료를 통해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법무부는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바닥 난방시설과 TV, 관물대, 수세식 화장실 등이 구비된 적정 면적의 수용거실에 수용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 측도 방의 난방은 바닥을 데우는 온돌 방식으로 이뤄져 '차가운 바닥'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박 전 대통령 수용 전에 도배 등 내부 시설 보수 등이 이뤄져 더럽지 않다고 설명했다. '계속 불이 켜져 있어 잠들 수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 구치소 측은 "취침시간에는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정도로 조도를 낮추고 있다"면서 "수용실 내 전등 3개 중 2개는 소등한다"고 반박했다.

구치소 측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구치소 내부 의료진으로부터 필요시 수시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은 물론, 외부 전문의료 시설에서도 2회 진료를 받는 등 적정하고 충분한 진료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는 허리 통증 호소를 고려해 접이식 메트리스를 추가 지급하고 의료용 보조용품 사용을 허용해 처우에 적정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MH그룹이 신뢰를 받으려면 이런 점들을 충분히 조사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박근혜가 모종의 기획으로 국내재판을 보이콧하고 측근이나 외신을 통해 왜곡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국민의혹과 공분이 커지고 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