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차산업혁명 밑그림은 '사람중심 지능화경제’

정부는 '사람중심 지능화경제'를 만들겠다는 '큰그림 1.0'을 만들고 2022년까지 달성할 분야별 목표를 만들었다. 지능화 혁신을 기반으로 산업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고질적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겠다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2019년 3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고 2020년 준자율주행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도록 한다는 것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런 비전을 표현하기 위해 'I-코리아 4.0'이라는 정책 브랜드를 만들었다. 지능(intelligence), 혁신(innovation), 포용·통합(inclusiveness), 소통(interaction)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정부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해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 계획은 4차산업혁명 대응 주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 등 21개 부처가 합동으로 작업해 마련한 것으로, 이날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상정된 후 논의·의결됐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 대응 역량 확보를 통해 2022년까지 신규매출 증대, 비용절감, 소비자 후생 증대 등을 합해 최대 128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신규 일자리 36만6천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계획에 대해 "'사람중심', '민관협동'의 큰 그림을 그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계획이 '큰그림 1.0'에 해당한다며 "'진화를 위한 종합'으로 의미가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여기 포함된 과제들이 앞으로 위원회의 '중점심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회와 정부 모두 4차산업혁명 대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속도감 있게 집중적으로 실체가 있게 전 부처가 하나가 되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지능화 기술 연구개발(R&D)에 2022년까지 총 2조2천억원을 투자하고, 창의·도전적 연구를 촉발하도록 R&D 체계를 연구자 중심으로 혁신키로 했다.

지능화 R&D 핵심인재 4만6천만명을 양성하는 한편, 고용구조 변화에 대응해 전직(轉職)교육을 강화하고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등 일자리 안전망을 확충키로 했다. 또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2019년 3월), 주요 산업별 빅데이터 전문센터 육성 등을 통해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작업도 함께 하기로 했다. 신산업에 대해 기존 법령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혁신 친화적인 방향으로 분야별 규제·제도를 전면 재설계하는 작업도 내년에 시작한다. 위험이 높지만 성공시 보상도 큰 신사업에 투자하는 '혁신모험펀드'를 10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분야별 4차산업혁명 유망 품목들을 공공기관 우선구매대상에 포함해 그 비율을 2016년 12%에서 2022년 15%로 높이기로 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진료정보 전자교류 전국 확대, 맞춤형 정밀진단·치료 확산,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혁신 등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평균 건강수명을 3세 연장하고 보건산업 수출액을 30% 늘리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복지 분야에서 간병·간호 지원 로봇 도입과 노인치매 생활보조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치매 예측도를 18% 향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티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모델을 구현해 자율제어 기반 지능형 스마트폰을 확산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가정 내 생활혁명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제조 분야에서는 스마트공장 확산과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목표로 제시됐다. 교통 분야에서는 지능형 신호등 확산과 사고 위험 예측 고도화를 통해 도심 교통혼잡을 10% 줄이고 교통사고를 5% 줄이는 것이, 이동체 분야에서는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는 준자율자동차를 2020년 상용화하고 자율운항선박을 도입하며 국내 드론 시장 규모를 현재의 20배로 늘리는 것이 각각 목표로 제시됐다. 국방 분야에서는 지능형 국방 경계감시와 AI 기반 지능형 지휘체계를 도입해 2025년까지 경계 무인화율을 25%로 높여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키로 했다. 이런 분야별 과제들은 대부분 수년∼수개월 전에 이미 부처별로 발표된 것이지만, 그간 나온 총론 위주의 접근 대신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구체적 청사진을 정부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협업으로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추적사건25시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