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민생회복지원금법, 與 “국가재정 결국악화” 野 “22대 국회 당론 1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4-08-02 10:40

본문

249dbbcfd1052341603d8c30e647d906_1722562733_4143.jpg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국회는 여야의 격돌이 한여름 무더위를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다.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이자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이다.

국민의힘은 1일 박수민 의원이 오후 255분 경부터 2645분 경까지 총 15시간50분 간 최장 필리버스터를 할만큼 이 법안 통과 제지를 위해 치열하게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자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13조원 현금살포법이라며 국가재정을 결국 악화시키는 것으로 야당을 비판하며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밀어붙이는 이 법안은 노란 봉투법 등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되고 여당의 필리버스터 등 제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두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헤드라인

Total 2,984건 2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2조 투자한 삼성 반도체 기술, 중국에 빼돌린 전직 소속원…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0일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에 따르면 2014년에 삼성전자가 2조원의 연구비와 1천명 이상의 인원을 투입해 개발한 ‘20나노급 D램 반도체 생산 기술…

  • 독립운동단체들, 광복절 행사 불참 선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5개 독립운동단체 등과 정치 야권이 오는 8·15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기로 잇달아 선언해 주목된다.이유는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부…

  • ‘압구정 롤스로이스 도주사건’ 가해자·의사 중형 선고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최민혜)에 따르면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도주 사고’로 불리는 신 모씨 뺑소니 사건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

  • 北, 오물 풍선 260여개 살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9일 합동참모부에 따르면 북한이 풍선에 오물, 쓰레기 등을 담아 대한민국을 향해 살포한 것으로 발표됐다.며칠 전 북한은 국내 대북 단체들이 대북 전단 살포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