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측자산 청산” 선언, 도발 가능성 커 

북한은 10일 “남북 경제협력이나 교류사업 합의를 모두 무효로 하고 북측에 있는 우리 측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그에따라, 경협은 물론 남북관계 전체가 백지 상태로 되돌아가게 됐다. 북한은 또 반(反)정부 대남공세를 계속하겠다는 뜻도 밝혀, 사이버 테러공격이나 군사적 무력 시위 등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벌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날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는 앞서 지난 2월11일 발표한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이어, 개성공단을 아예 없던 것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법규를 무효로 하고, 그동안 동결시켰던 공단 내 우리 자산도 마음대로 처분해서 사용할 것임을 드러냈다.

조평통 대변인 담화는 지난 8일 우리 정부의 대북 단독 제재 조치에 대한 반발이자, 앞으로 박근혜 정부와는 더 이상 대화는 물론, 경제협력이나 교류사업도 아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물론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과 각국의 제재 등으로 남북관계가 최악의 국면이었지만, 개성공단이 남아 있으면 차후 남북관계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날 담화는 그러한 '가능성의 끈' 마저도 잘라버린 셈이다. 

한편, 우리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담화는 김영철의 아이디어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그동안 각종 대남도발을 일으키고 남북대화 석상에서도 강성 이미지였던 김영철이 '남북관계 전면 단절'이란 초강수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에게 건의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대북전문가는 지난 연말 사망한 대남비서 김양건의 후임으로 김영철이 기용될 때부터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태까지 갈 것으로 예견됐었다고 말한다. 김양건은 꼬인 남북관계를 궁극적으로 대화로 풀어가려는 스타일이지만, 김영철은 정반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과거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때에도 남북관계가 경색됐으나, 시간이 흐르면 다시 대화가 재개됐었다. 그러나 남북 모두가 이번에는 다른 분위기다. 우리 정부는 '이번엔 반드시 북한을 바꿔놓겠다'고 할 정도로 강경했으며, 북한의 반발 역시 그 어느 때보다 거셌다. 북한은 공식 기관이나 공식 매체까지 총동원해 연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저급한 비속어와 욕설을 쏟아냈다. 문제는 이날 조평통 대변인 담화가 끝이 아니란 것이다. 담화는 현 정부에게 치명적인 정치 군사 경제적 타격을 가하여 '비참한 종말'을 앞당기기 위한 계획된 특별조치들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위협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이어질 지 예단하진 못하지만, 그동안 북한의 소행으로 미뤄, *군사적 시위나 국지적 도발 *은행이나 금융기관 등 우리 경제기관에 대한 사이버 테러 *대남 비난 전단 살포 *남한 내 반정부 비난 선동 등 다양한 형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