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ICBM 도발에 열 받은 대한민국과 미국

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한미연합 탄도미사일 사격훈련 실시

북한의 ICBM 발사 도발로 한반도가 격랑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에 맞서 한국과 미국의 미사일 부대는 북한 김정은을 직접 겨냥한 타격훈련을 실시했다. 전날(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성공했다고 밝힌 직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전격 실시됐다.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5일 오전 7시 북한의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동해안에서 한미연합 탄도미사일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사일 사격은 전날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뒤 문재인 대통령의 전격 지시로 이행됐다. 이날 문 대통령은 “북한의 엄중한 도발에 우리가 성명으로만 대응할 상황이 아니며 우리의 확고한 미사일 연합대응태세를 북한에게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북한의 ICBM 시험발사 직후 “북한이 한미 정상이 협의한 평화적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 구상에 호응하지 않고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가 없다”고 경고했다. 이날 훈련은 한국군의 현무-2와 미 8군의 ATACMS(에이태킴스) 지대지미사일을 동시 사격해 유사시 북한 지도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한미 동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현장에서 훈련을 지휘한 한국군 미사일 사령관은 “북한의 군사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 즉각 응징할 수 있는 확고한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우리 국민과 한미동맹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북한 정권 지도부는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한미 미사일 연합 무력시위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오후 9시쯤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통화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공감한다”며 맞대응 미사일 발사계획을 승인했다.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이 친구는 도발밖에 할게 없나?… 한국 더 참기 힘들 것” 초강경 비난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친구(김정은)는 이것(도발)밖에 할 게 없나(Does this guy have anything better to do with his life)?”라고 3일 오후 10시 반경(현지 시간) 트위터에 글을 올리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맹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세계의 큰 문제”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해 왔지만 김정은을 ‘이 친구’라고 낮춰 부르며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보고받고 이 같은 반응을 내놨다.

이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기 전에 나온 것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ICBM 시험에 성공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 본토가 북한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북한 도발을) 더 이상 참을 것으로 믿기 어렵다”며 “아마 중국이 더 강한 움직임(대북 압박)을 통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끝장낼 것(end this nonsense once and for all)!”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에 보다 강도 높은 대북 압박을 촉구하는 동시에 남북관계 복원을 시도하는 문재인 정부에 모종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관계는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주도할 것”이라며 북핵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문 대통령에게 아직은 대화보단 미국 주도의 대북 압박과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은 대북 압박에서 독자적으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미국 고위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대북 압박을 꺼리는 중국에 더 이상의 기대를 접은 트럼프가 시 주석에게 일종의 최후통첩을 했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북한이 넘지 말아야 할 ‘레드 라인’을 넘은 것이다. 레드라인을 넘은 북한의 도발은 6차 핵실험과 ICBM 발사 시험이다. 이 중 ICBM 도발이 현실화되면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는 무관하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는 급속히 강경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은 물론이고, 정상회담에서는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지연 배치가 다시 이슈가 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4월 북폭설’ 이후 잠잠했던 선제타격 등 대북 군사조치의 필요성이 공화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CNN은 지난달 29일 미 국방부가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시험을 강행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군사옵션을 제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 '말만으로 안 한다' 의지 피력…미국에 무력시위 먼저 제안, 시민들 박수

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급' 도발에 '한·미 미사일 연합 무력시위'를 지시한 것은 북한의 도발에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연합 무력시위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을 공개한 것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앞에 한·미 양국이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 실험 등 고강도 도발에 대해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규탄 성명을 내는 수준에서 대응해 왔다. 실제 북한의 도발 당일인 4일 우리 정부는 외교부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 성명'을 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겨냥할 수 있는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공언하는 등 도발의 수위를 높인 만큼 규탄 성명 정도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 보다 강도 높은 대응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전날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무력도발은 원천봉쇄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청와대 안보실과 국방부 등이 대응 방안을 검토해 여러 대안을 보고했으며, 문 대통령이 한·미 미사일 연합 무력시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훈련 시행을 지시했으며, 정 실장은 4일 오후 9시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해 연합 무력시위를 제안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우리 측의 연합 무력시위 제안을 받고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측 제안에 전격 동의했다. 주목할 점은 정 실장과 맥매스터 안보보좌관이 통화한 시점이다. 4일 오후 9시는 미국 워싱턴 현지시각으로는 4일 오전 8시다. 7월4일은 미국 독립기념일로 우리나라 광복절처럼 매우 상징적인 국경일이자 공휴일이다.

맥매스터 안보보좌관은 그야말로 '쉬는 날, 눈 뜨자마자' 정 실장의 전화를 받고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대목은 청와대가 이번 연합 무력시위는 우리 측이 제안한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도 전격 동의했다는 점을 공개한 것이다. 한·미 군사훈련은 대부분 미군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왔다.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다는 점과 훈련에 참여하는 화력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미군이 훈련을 주도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연합 무력시위는 한국이 제안한 것임을 밝힘으로써 한·미 정상회담에서 천명했듯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청와대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측 무력시위 제안을 받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문 대통령님의 단호한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공감한다"고 말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까지 소개했다. 이는 한·미 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응징한다는 점에 한·미 양국 정상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함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참을만큼 참았다. 언제까지 김정은 일당들 장단에 놀아나야 하나? 문대통령 북한 대응 매우 잘하시고 있다. 뽄 때를 보여줘야 한다”며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