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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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유지 무단점유 당한 소유자에게 침해 사실 알리고 점유기간 만큼 배상

국방부, 사유지 무단점유 당한 소유자에게 침해 사실 알리고 점유기간 만큼 배상- 최재성 국회의원, 군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대표발의 - 국방부가 사유지를 무단 점유 당한 소유자에게 그 침해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배상의 기간은 점유기간으로 하며 배상 기준도 주변의 임대료로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최재성 의원(서울 송파구을)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군은 현재 651만평에 이르는 사유지를 무단점유하여 사용하고 있…

  • 2019-03-20 22: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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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사업 빠른 시간내 추진 노력”

이재명 경기도지사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사업 빠른 시간내 추진 노력”- 신분당선연장(광교~호매실) 조속 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안 논의 -신분당선연장선 광교~호매실 구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김영진⋅백혜련 국회의원,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수, 류시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부동석 호매실총연합회 회장, 정찬해 팔달연합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호매실택지지구 개발 시 약속된 신분당…

  • 2019-03-19 23: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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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선거제 개편 단일안’, 사라지는 지역구 28석

여야4당 ‘선거제 개편 단일안’, 사라지는 지역구 28석 국회가 선거구제 개편 문제로 혼란이 일고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여야 4당 실무진(자유한국당 제외)이 '225대75(지역구 대 비례대표)', '50% 권역별 연동' 등을 내용으로 한 ‘선거제 개편 단일안’에 합의하면서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선거구제 개편으로 사라질 위기에 있는 지역구 '28석'을 두고 국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이 ‘선…

  • 2019-03-18 23: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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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음주운항 처벌 강화 위한 「해상안전법」 및 「선박직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재호 의원, 음주운항 처벌 강화 위한 「해상안전법」 및 「선박직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0.03% 2번 적발 땐 7년 이하 징역 - 러시아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해상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은 17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행정 처분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벌칙 및 처분을 세분하여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 2019-03-18 19: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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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불법방치 폐기물 수사 전담팀 구성 … “끝까지 추적한다!”

경기도 특사경, 불법방치 폐기물 수사 전담팀 구성 … “끝까지 추적한다!”- 「불법투기 폐기물 전담수사팀」 구성 및 상시 운영 -- 도내 방치된 불법투기폐기물 65만 톤 현장수사 및 행위자 추적 - 최근 불법폐기물 방치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담 수사팀을 구성, 적극 대처에 나서기로 했다.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내에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불법방치 폐기물 수사 전담 T/F’를 신설, 연중 수사에 들어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달 2…

  • 2019-03-13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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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북한 핵 미사일 계속 개발중 보도

외신, 북한 핵 미사일 계속 개발중 보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아직도 유지하면서, 대북제재망을 뚫고 여전히 우라늄 농축의 핵심 설비인 원심분리기를 몰래 사들이려 하고 있다는 의혹이 외신에 의해 보도되고 있어 주목된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르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정보당국은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부터 2차 회담사이에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 온 것으로 보고해 왔다. 트럼프는 이를 알면서도 북한과의 협상을 고려해 대외적인 웃음을 보여 왔다는 것. 미국 …

  • 2019-03-12 1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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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전국 사립유치원 감사 및 지도점검 적발내역 3차 공개

박용진 의원, 전국 사립유치원 감사 및 지도점검 적발내역 3차 공개- 최근 6개월 간 103억, 1,229건 적발 … 회계부정 등 비위 계속돼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국회 교육위, 서울 강북을)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및 지도점검 내역 3차 추가 자료를 공개하며,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위가 작년 국정감사 이후에도 계속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박용진 의원이 2018년 9월 ~ 2019년 2월말까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나온 감사결과보고서를 취합한 결과 약 6…

  • 2019-03-11 22: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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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 “제로페이 결제시 소득공제율 40% 혜택 법” 발의

이원욱의원 “제로페이 결제시 소득공제율 40% 혜택 법” 발의 -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들에게 40% 소득공제 적용 -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들에게 소득공제를 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원욱의원(기획재정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정책으로 제로페이 사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제로페이는 이용자가 물건을 살 때…

  • 2019-03-09 01: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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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보석허가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보석허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뇌물수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된 지 349일 만에 보석을 허가해 석방했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전대통령은 보석금 10억을 내고 이 날 석방됐다. 이…

  • 2019-03-06 21: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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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국내 초미세먼지 사망자 한 해 1만 2천명”

홍철호 의원, “국내 초미세먼지 사망자 한 해 1만 2천명”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초미세먼지(PM2.5)로 인하여 발생한 국내 사망자가 한 해 1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17년 연구한 결과 초미세먼지로 인한 국내 조기 사망자 수는 1만 1924명(15년 기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은 「심질환 및 뇌졸증(58%)」이 가장 많았으며, 「급성하기도호흡기감염 및 만성폐쇄성폐질환(각 18%…

  • 2019-03-05 2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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