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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억울한 옥살이”?, 법조계 부글부글 “법치주의 부정하나?”

“한명숙 억울한 옥살이”?, 법조계 부글부글 “법치주의 부정하나?” 만기 출소한 한명숙(73) 전 국무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여당 지도부의 인식에 법조계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명백한 증거와 확정 판결을 외면한 채 정치적 시각으로 사법기관 판단을 부정하는 것은 “법치주의라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2년간 복역했다.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 5명도 3억원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정치자…

  • 2017-08-24 21: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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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북미사일 관련 성명

박대통령, 북미사일 관련 성명 박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돼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김성우 홍보수석이 대독한 성명에서 "북한의 매번 반복되는 긴장 유발과 도발 행위는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공포심을 극한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공조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 2016-02-04 13: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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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자유인 조영남씨, 진정한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자칭 자유인 조영남씨, 진정한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조영남 대작(代作)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이번주 또는 다음 주에 조씨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대작 그림을 팔지 않았다는 조영남측의 주장과는 다른 검찰 조사 결과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1일 "조영남이 대작 화가에게 화투 그림을 그리도록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한 작품을 30점가량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조영남의 그림으로 알고 산 구매자의 피해액도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대부분은 대작 화…

  • 2016-06-01 22: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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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김영란법’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김영란법’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28일 결정했다. 헌재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4개 쟁점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을낸 3개 단체 가운데 기자협회의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은 시행령 확정과 직종별 매뉴얼 마련 등 후속 작업을 거쳐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공무원과 언론인 및 …

  • 2016-07-28 15: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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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망자 37명 사상자170여명 발생

경남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망자 37명 사상자170여명 발생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에서 26일 발생한 화재는 대형참사였다. 이 화재로 37명이 사망하는 등 총 17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7시32분쯤 경남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오후 1시 30분 37명이 사망하고 131명(중상 18명, 경상 113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피해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소방청과 최만우 밀양소방서장 말을 종합하면 불은 최초로 세종병원 1층 응급실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사망자 41명을 포함한 17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

  • 2018-01-26 15: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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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백, ‘다스 140억원 비자금' 조성정황 주장

김종백, ‘다스 140억원 비자금' 조성정황 주장 MB정권의 의혹덩어리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18년간 운전기사로 일한 김종백씨가 다스의 '140억원 비자금' 조성 정황을 주장했다. 김씨는 28일 MBC와 인터뷰에서 "2008년 정호영 특검 당시에 비자금 나온 120억원과 또 제가 볼 때는 2005년도에 한 20억인가 또 소규모의 비자금이 나와서 그게 합친 돈으로 140억원으로 저는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다스의 비자금이 120억원 규모이며 경리 여직원의 수년에 걸친 개인 횡령으로 조성됐다는 정호영 특별검사팀 당시 수사의…

  • 2018-01-29 05: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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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노동자 쉬운해고 없도록,,,청년 일자리 펀드 재원마련할 것"

박대통령,"노동자 쉬운해고 없도록,,,청년 일자리 펀드 재원마련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노사정위의 노동시장 개혁 타협을 두고 “노동자 여러분의 고뇌에 찬 결단이 결코 희생을 강요하고 쉬운 해고를 강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여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노사 지도자들, 특히 한국노총 지도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동계 반발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 2015-09-15 13: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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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통합 상승 vs 민주 하락에 여·야 반응 각각

​ 여론조사 통합 상승 vs 민주 하락에 여·야 반응 각각 13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TBS 의뢰로 지난 10일~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50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이 33.4%, 통합당 지지율은 36.5%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이는 근간 긴장감을 갖고 여론 데이터를 주시하던 민주당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듯하다.박근혜…

  • 2020-08-13 20: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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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전국시대 야권, 원인은 문재인과 친노<1>

춘추전국시대 야권, 원인은 문재인과 친노<1> 박주선 “신당 기초작업 위해 먼저 선도탈당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박주선 의원은 23일 “새로운 대안정당으로 새누리당에 맞서고 총선과 대선을 승리하는 신당을 만들려면 기초작업을 해야 하는데, 제가 먼저 터파기 작업이라도 하고 있을 테니 결심하고 나오시라고 먼저 선두탈당을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의) 인적쇄신안이 발표되기 전인 지금 현재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

  • 2015-09-23 13: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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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영등포갑 박선규후보, 제20대 총선 출정식 가져

박선규 “약속을 지키는 신뢰받는 정치인이 평소 살아온 소신” 김무성 " 정치 인생을 걸고 동생을 끝까지 돕겠다”고 박 후보 지지 호소 지난 31일 영등포구 문래근린공원에서 새누리당 영등포갑 박선규 후보가 제20대 총선 출정식을 가졌다. 한편 당일 저녁 7시경 당산역에 가진 지원유세에서 “저는 현재 5선 국회의원 이고 이제 정치인생 30년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박선규 후보 같은 인재가 국회 로 등원 한다면 정치인생을 걸고 동생을 끝까지 돕겠다”고 박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

  • 2016-04-01 19: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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