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감형,피해자 가족들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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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7-07-26 17:54본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감형,피해자 가족들 수사 촉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된 신현우(69)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판결에 즉시 상고할 뜻을 밝히며 검찰의 추가 수사를 촉구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측은 26일 신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 후 기자회견을 통해 "2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고 즉시 상고할 것"이라며 "검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이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다. 모든 국민과 피해자들이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며 "수많은 피해자가 죽고 다쳤고 잠재적인 피해자까지 따지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데 징역 7년을 6년으로 감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 합의에 노력했다는 이유인데 지난 5~6년간 옥시가 무슨 구제를 위해 노력을 했는가"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에 함부로 형량을 감할 수 있는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의 1년씩 감형을 해줬는데 일반적 기업범죄의 전형적인 절차를 따른 게 아닌가 싶다"며 "법원이 인정한 피해자만 154명이고 현재도 늘고 있다. 단순히 1명의 사망과 동일하게 판단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