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함유신 기자]
20일 국민의힘 김승수 (대구 북구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병적 별도관리 제도 운영을 통한 면탈 적발' 자료 제출을 보면 고의적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사람이 19명인데 이중 16명이 체육선수이며 외 고위공직자 자녀 2명과 대중문화예술인 1명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병역 면탈 수법이 청각 마비(경음기 장시간 노출함), 손가락 다한증(손가락에 물 묻은 밴드를 붙이고 물을 짜냄), 고의적 손목수술, 정신질환, 체중조절 등으로 이들 중 현재 12명은 유죄 판결, 3명은 검찰 조사 중이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3일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김혜정)에 따르면 근간 온라인 상에 ‘밀양 성폭력 사건 피해자’ 피의자 신상공개 등 영상 관련해 ‘밀양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삶…
해인사 “현응 주지 성추행” 명예훼손 피의자 “무죄” 판결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에 따르면 A씨(50)가 지난 2018년 3월 “현응 스님으로부터 성추행당했다”면서 글을 온라인에 게재하고 그해 5월 MB…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밤 늦은 시각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진로 변경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후 달아난 혐의로 조사받고…
외국인 40대, 술취해 길거리 소란·경찰관 모욕죄 등 구속
[추적사건25시 함유신 기자]4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관내 한 식당에서 9만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무전 취식한 전력도 있고, 계속해서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2일까지 술에…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최민혜)에 따르면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도주 사고’로 불리는 신 모씨 뺑소니 사건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9일 합동참모부에 따르면 북한이 풍선에 오물, 쓰레기 등을 담아 대한민국을 향해 살포한 것으로 발표됐다.며칠 전 북한은 국내 대북 단체들이 대북 전단 살포와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가정보원, 검찰청에 따르면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가 우리 법원 재판 기록 등을 해킹했다.북한 해커 조직은 지난 2021년 1…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의대증원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해 거리로 나선 전공의들에게 예고한 강력한 조치로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했다.지난해 4월 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