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7-24 17:27

본문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일명 '태완이법'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현행 15년의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일명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지난 19995월 대구에서 발생한 황산테러로 6살 김태완군이 숨진 사건과 관련, 공소시효가 임박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임박하자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일면서 추진됐다.

swqa.jpg  


개정안은 사람을 살해한 죄로서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은 개별법 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했다. 또 살인 이외에 ‘5년 이상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 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다만 개정안은 소급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

최혜빈 기자

주요사건

주요사건
  • 스틱커피 속 벌레 우려먹은 시민 경악!

    [추적사건25시 특별취재부]지난 26일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P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둔 L씨(남·70)는 D커피사에서 제조하는 1회용 스틱커피 애호가로 늘 스틱에 들어있는 가루커피를 물을 …

  • 연휴 바닷가 주정꾼 주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8일 오전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인천시 영종도 선녀바위해수욕장을 잠시 찾아 현장 주차장에 잠시 주차 중이던 본 기자에게 황당한 일이 생겼다.술에 취한 한…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 징역형 중…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 연쇄살인범 유영철 검거 포상자, 마약혐의 구속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9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했던 연쇄살인 사건 범인 유영철을 검거하는데 협조, 포상금 2천5백만원까지 수령했던 A씨에게 …

사건사고

Total 1,089건 80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