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저런 자가 시의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6-08-15 19:59

본문

저런 자가 시의원?”

동료 의원의 성기를 몰래 촬영했다가 유죄를 선고받은 경기도 광명시의원이 다른 동료 의원들을 위증죄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김익찬 광명시의원을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동료 의원의 성기를 촬영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동료 의원 2명이 법정에서 거짓으로 목격자 진술을 했다며 지난해 말 이들 의원을 위증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lehd2.jpg 

김 의원은 지난 20148월 제주도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동성 동료 의원의 옷을 벗겨 성기를 휴대전화로 사진 찍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당시 이같은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 "해바라기 수술(남성보형물 수술)이 잘 됐나 보기 위해 그랬다"고 밝혔다. 검찰에서도 성적인 의도는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유죄를 선고 받기 전 동료 의원들을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으로부터 위증죄로 고소당했던 한 의원은 "김 의원이 자신이 찍은 사진을 보여줘서 법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는데 위증죄로 고소를 해서 황당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최근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총 3건을 고소했는데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났다""이 가운데 이번 건 1건은 여러 증거를 살펴볼 때 김 의원이 자신의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고자 동료 의원들을 무고한 것으로 판단돼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시민이 무슨 동네 검증 시스템이라도 있어야지,,,저런 자가 시의원이니,,,?”이라며 혀를 찼다.

서용덕 기자

주요사건

주요사건

사건사고

Total 1,082건 51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집단행동 전공의 대다수, 행정·사법 처벌 임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의대증원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해 거리로 나선 전공의들에게 예고한 강력한 조치로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했다.지난해 4월 여…

  • 전공의 부족한 병원, 간호사에게 의사업무 맡겨-환자 안전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3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무더기로 이탈하는 의료대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사가 해야할 업무를 간호사가 떠…

  •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에 강경 조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이 서울대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대표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고 의과대…

  • 이재용, '부당합병, 회계부정' 재판 1심 무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재용 삼성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