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항소심 법원, "쌍용차 노조, 사측에 33억 배상"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9-16 16:52

본문

항소심 법원, "쌍용차 노조, 사측에 33억 배상" 판결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009년 파업으로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쌍용차 사측 사이에 벌어진 수십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노조측이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장판사 김대웅)는 쌍용자동차 주식회사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한상균 지부장 등 14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6일 원심과 같이 "노조는 사측에 33114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zwas.jpg  


배상 책임 대상은 1심과 같이 노조 간부 등 35명과 폭력을 행사한 조합원 39, 파업을 지원하거나 공장을 점거한 노조 간부 22, 민주노총 등 사회단체 14명 등이다. 회사측은 2009년 파업 당시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며 노조측을 상대로 같은해 61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경찰 역시 시위대 때문에 각종 장비가 파손됐다며 147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엄원지 대기자

주요사건

주요사건
  • 年初 화재 주의, 서울 청계공구상가 야간 피해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설 연휴가 끝나고 새해 업무가 한창인 연초부터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해 시민 재산에 큰 손실이 발생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5일 오전(새벽)에도 …

  • 10대 남, SNS서 만난 또래 여성 길거리서 흉기로 살해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30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만나 4년 여간 연락을 해오다 상대 여성(16)이 연락이 줄어들자 다른 남…

  • 40대 부부, 자녀와 함께 사망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4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관내 회암동 회암사지 공터에서 며칠간 주차돼 있던 차량 안에서 40대 부부와 아들(11), 딸(5) 등 4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

  • 10대 남, 尹 퇴진촉구 집회에서 "시끄럽다"며 참가 여성…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그렇잖아도 국내가 여야의 정쟁으로 내내 시끄러운 차에 돌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비상계엄선포’사태는 국민들의 원성을 끌어내 나라 곳곳에서 대…

사건사고

Total 1,095건 71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尹 탄핵, 헌법재판소 ‘내란죄’ 두고 공방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지난 3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관련해 2차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하면서 윤 대통령 측과 국회탄핵소추단 측 간에 탄핵 사유에 ‘내란죄 혐의’를 …

  • 尹 체포영장 집행, 경호처 제지에 물러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3일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집행’이라는 현실 앞에 당일 이를 찬반하는 시민들의 집회시위대가 4천여명(경찰 추산)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 주위에 운집…

  • 고령화 시대, 2055년도에 국민연금 바닥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해서 한국의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는 1024만4500명이라고 밝혔다.이는 한국 전체 인구의 20%로서 국제…

  •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 선고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9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판사)에 따르면 ‘760억원대 전세사기’‘세입자 500여명 피해자’를 저지른 사기 등 혐의 재판에서 주범 A 씨에겐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