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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로 억대 국가보조금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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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4-29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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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로 국가보조금 꿀꺽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억대의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가짜 서류를 작성해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 박모(43)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스마트폰 굴곡액정 관련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정부 보조금 1억 7,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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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결과 박 씨는 자신의 부인과 처남을 연구원으로 등록하거나 연구 과제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며 보조금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경찰에서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2년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평가관리원이 사업비 124억 7,700만원을 들여 시행해왔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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