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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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재소자, 열악한 수용공간에 대해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기각

[추적사건25시 함유신 기자]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7단독(판사 황용남)에 따르면 교도소 내 수감 중인 J 재소자가 수용 공간이 열악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J 재소자는 2006년 7월 강원도 춘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여성 등 2명을 납치해 살해한 강고살인 등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2006년 8월부터 전주·광주·대구 교도소 등에서 수감 돼 오고 있는 중인데 “2.58㎡ 미만의 공간에 1인을 수용하는 교도소 공간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

  • 2023-06-08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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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없는 개, 5세 여아 상해입혀 견주 법정구속

[추적사건25시 함유신 기자]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에 따르면 개를 사육하면서 이웃주민의 “개를 묶어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개를 풀어났다가 5세 여아에게 중상을 입힌 견주에게 중과실치상 혐의를 적용, 금고 1년 선고에 법정구속했다.사건은 간원도 횡성군에서 개를 키우던 A씨(60대)가 꽌리를 소흘히해 지난해 5월, 미착용한 입마개와 목줄을 한 개 4마리가 집을 이탈해 어린 여야에게 상해를 입혔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다리 피부가 심하게 찢기고, 근육까지 침범당할 정도의 참혹한 상…

  • 2023-06-07 21: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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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강제추행 경찰관, 징역 1년 6개월 실형

[추적사건25시 함유신 기자]25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이정재)에 따르면 술좌석에서 부하 여직원의 신체를 만지고, 모텔로 데려가려고 시도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행실이 잘못된 경찰관 A씨의 강제추행치상·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1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 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사건 내용은 지난해 8월 피의자는 술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을 하고, 모텔에 끌고 가려는 것을 피해 여성이 거부하자, 여성의 집까지 찾아가 현관…

  • 2023-05-25 22: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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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女 환자 의문의 죽음, 병원 "심정지" 국과수 "목졸림"

[추적사건25시 함유신 기자]16일 경기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관내 A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B씨(80대 여)가 병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119구급대가 도착했으나 이미 숨진 후였다.8인 병실에서 발생한 이 사망 환자는 간호조무사가 처음 발견했고, 병원 측은 사망 원인을 심정지라고 설명했으나 병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환자 상태를 이상히 여긴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사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경부압박질식사’란 ‘목졸림에 의한 사망을 말…

  • 2023-05-16 23: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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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륜 사진 등 유포 협박한 30대 여, 2심에서 감형 선고유예

[추적사건25시 함유신 기자]15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에 따르면 남편과 내연녀의 불륜 영상물을 몰래 남편의 이메일 계정에서 자신의 계정으로 전송 한 뒤, 이를 타에 유포하고 협박한 A씨(35·여)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 재판에서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항소심 재판에서 선고 유예 판결했다.A씨는 사회복지사 직업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고 지난 2021년 10월 남편의 이메일 계정에서 내연녀와의 성관계 영상과 사진…

  • 2023-05-16 00: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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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으면 죽어야지' 막말한 청소년을 밀친 아파트경비원, 선고유예

[추적사건25시 함유신 기자]1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막말한 17세 청소년과 실랑이 중 2차례 밀쳐 가벼운 폭행을 한 아파트 경비원 A(56)씨의 재판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했다.A씨는 버릇없는 이 청소년의 행동을 ”훈계하려 했다“면서 정당 행위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정당한 목적이라해도 방법이 잘못됐다면서 "순간 화를 참지 못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과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판결했다.

  • 2023-05-11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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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아동 유인범 미리 검거하게한 이철 씨, '포스코 히어로즈'로 선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4일 포스코청암재단에 따르면 지난달 공원에서 놀던 여자아이를 유인하려는 수상한 40대 남자를 경찰이 체포하게끔 시민정신을 발휘한 이철(42) 씨를 '포스코 히어로즈'로 선정했다.'포스코 히어로즈'로 선정되면 상패와 자녀 장학금을 전달받는다.내용은 지난달 2일 오후 광주 북구 오정어린이공원에서 한 수상한 남성이 9살난 여자아이에게 접근하며 인형으로 유인, 공원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500미터 정도 추격을 했는데, 아이를 데리고 한 건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하여 경찰에 신고…

  • 2023-05-05 13: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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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드라마 촬영 현장 향해 벽돌 던진 주민 “빛과 소음으로 짜증났다”

[추적사건25시 엄상원 기자]30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시민들이 곤하게 잠든 새벽 시간대에 종로구 창신동 주거지 인근에서 드라마 촬영 중인 현장에 벽돌을 던져 사람을 다치게 한 A(남/40대)씨를 입건 조사 중이다.내용은 지난 26일 오전 3시30분쯤 이 동네에 사는 주민 A씨가 새벽에 발생하는 빛과 소음으로 짜증이 나 순간적으로 벽돌을 드라마 촬영 현장을 향해 던져 일하고 있던 20대 여직원을 다치게 했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제작사 측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

  • 2023-04-30 22: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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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 중이던 50대 남, 멧돼지로 오인돼 엽총맞고 사

[추적사건25시 권예인 기자]27일 의성경찰서에 따르면 관내 한 야산에서 야영하던 A(50대 남)씨가 인근에서 유해 조수 활동을 하던 엽사 B(60)씨가 쏜 총을 맞고 사망했다.경찰은 A씨를 일명 비바트족(*자전거로 여행하면서 텐트없이 야영 등을 하는 사람)으로 추정했는데, 지난달 24일 저녁 8시께 야영을 하다 참변을 당했다.부근에서 멧돼지 사냥 중이던 B씨가 A씨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쐈고, 발사한 이후에 사냥물이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놓친 것으로 간주하고 그대로 지나쳤다는 것이다.며칠 후에 인근을…

  • 2023-04-28 00: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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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여아를 통학버스에서 성추행한 50대 기사

[추적사건25시 함유신 기자]2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에 따르면 수영장 통학버스를 운행하면서 차량에 탄 7세 여자아이에게 몹쓸 짓(성추행)을 한 A(50대)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 5월 수영장을 가기 위해 수영장 버스에 오른 이 여아에게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피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

  • 2023-04-25 01: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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