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시 진구청 청소파업, 행정남용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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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건25시 작성일 15-03-17 00:46본문
[사설]
부산시 진구청 청소파업, 행정남용 자제해야
연 사흘째 계속된 부산시 진구청의 청소파업이 시민들에게 뜨거운 감자로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2012년에도 하루 청소파업을 통해 시민들의 환경미화 의식을 고취시킬려고 행정력을 동원한 바 있는 부산진구청은 이번에는 3일간의 청소파업을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의 무분별한 환경의식을 바로잡아 보려는 극단 조치를 강행했는데, 이에대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며, 행정남용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물론 일각에서는 관할 지자체의 극단 처방이 "오죽했으면 그리하겠나?"냐고 옹호론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직시할 때에 이와같은 극단처방 행정은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정론(正論)이다.
이 지역 서면일대는 매일 50여만명의 행락객이 몰리는 집중 상업지역으로 주로 야간 시간대에 쓰레기가 쌓이게 되는데, 온갖 전단지와 음식물 쓰레기 등이 거리로 던져져 그간 관할청은 골머리를 앓아 왔다.
치워도 치워도 줄어들지 않는 쓰레기와의 전쟁에 환경미화원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청소파업 3일간'이라는 극 처방 정책을 펼 수 밖에 없었던 행정력의 고민은 한편 이해는 가지만, 부산시내 중요한 상가밀집 지역에 연일 찾아드는 외국인 관광객과 타 지역 시민들의 보는 시각을 외면한 행정력의 남용이라는 비난은 피하기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쓰레기가 갈수록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시민의식이 고갈되어 간다면, 이럴수록 더욱 공권력과 행정력을 행사하여 시민들을 계도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것이 순서이지 3일간 엄청난 쓰레기를 방치하여 상가 주민은 물론 방문객들에게 심한 불쾌감과 거리의 미관을 크게 해치는 일은 관할청의 잘못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도에 따르면 무분별한 전단지의 거리 난무가 떠올랐는데, 이것은 전단지를 뿌린 주체를 적발하여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법을 쓰면 될 것이고, 무단 쓰레기 투척은 야간 상업지역의 특성 상 전국 대도시의 일상형임으로 보다 더 폭넓은 계도책과 방책을 연구하여 실시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본다.
환경미화원을 더 증원하고, 이 분들에 대한 복지고용 정책을 우대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도 어려운데 시민들이 쓰레기가 쌓인 거리에 서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또한 요즘은 중국인 등 외국 관광객이 대거 몰리고 있는 부산시에 와국인들이 부산진구청의 '극단처방 청소파업'의 내막을 알리도 만무한 상태에서 그들에게 한국 제1의항구도시 부산에 대한 '쓰레기 방치'의 나쁜 인상을 잠시라도 주어 보낸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처사인 것이다.
시민들의 나쁜 버릇을 뜯어 고치려는 발상보다는 보다 더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 대책을 연구하여 구체적인 홍보와 계도 쪽으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환경안에서 아름다운 시민의식과 거리조성에 행정력을 실시하는 것이 현명한 정책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이번 부산시 진구청의 '3일간의 청소파업'은 시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심한 악취와 불쾌감을 줌으로써 쓰레기 투척으로 인한 반성보다는 행정력에 대한 반발을 더 많이 일으킨 졸속 행정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음을 부산진구청은 깨달아야 한다.
시민들의 안전과 의식을 행정력 시험대에 올려선 아니된다.
환경미화에 대한 예산을 더욱 늘리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고용복지대책을 강구하고, 현재의 청소 방법을 보다 더 현실화하는 것이 관할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실험해야 할 행정임을 다시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부산시 진구청 청소파업, 행정남용 자제해야
연 사흘째 계속된 부산시 진구청의 청소파업이 시민들에게 뜨거운 감자로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2012년에도 하루 청소파업을 통해 시민들의 환경미화 의식을 고취시킬려고 행정력을 동원한 바 있는 부산진구청은 이번에는 3일간의 청소파업을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의 무분별한 환경의식을 바로잡아 보려는 극단 조치를 강행했는데, 이에대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며, 행정남용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물론 일각에서는 관할 지자체의 극단 처방이 "오죽했으면 그리하겠나?"냐고 옹호론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직시할 때에 이와같은 극단처방 행정은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정론(正論)이다.
이 지역 서면일대는 매일 50여만명의 행락객이 몰리는 집중 상업지역으로 주로 야간 시간대에 쓰레기가 쌓이게 되는데, 온갖 전단지와 음식물 쓰레기 등이 거리로 던져져 그간 관할청은 골머리를 앓아 왔다.
치워도 치워도 줄어들지 않는 쓰레기와의 전쟁에 환경미화원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청소파업 3일간'이라는 극 처방 정책을 펼 수 밖에 없었던 행정력의 고민은 한편 이해는 가지만, 부산시내 중요한 상가밀집 지역에 연일 찾아드는 외국인 관광객과 타 지역 시민들의 보는 시각을 외면한 행정력의 남용이라는 비난은 피하기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쓰레기가 갈수록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시민의식이 고갈되어 간다면, 이럴수록 더욱 공권력과 행정력을 행사하여 시민들을 계도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것이 순서이지 3일간 엄청난 쓰레기를 방치하여 상가 주민은 물론 방문객들에게 심한 불쾌감과 거리의 미관을 크게 해치는 일은 관할청의 잘못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도에 따르면 무분별한 전단지의 거리 난무가 떠올랐는데, 이것은 전단지를 뿌린 주체를 적발하여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법을 쓰면 될 것이고, 무단 쓰레기 투척은 야간 상업지역의 특성 상 전국 대도시의 일상형임으로 보다 더 폭넓은 계도책과 방책을 연구하여 실시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본다.
환경미화원을 더 증원하고, 이 분들에 대한 복지고용 정책을 우대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도 어려운데 시민들이 쓰레기가 쌓인 거리에 서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또한 요즘은 중국인 등 외국 관광객이 대거 몰리고 있는 부산시에 와국인들이 부산진구청의 '극단처방 청소파업'의 내막을 알리도 만무한 상태에서 그들에게 한국 제1의항구도시 부산에 대한 '쓰레기 방치'의 나쁜 인상을 잠시라도 주어 보낸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처사인 것이다.
시민들의 나쁜 버릇을 뜯어 고치려는 발상보다는 보다 더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 대책을 연구하여 구체적인 홍보와 계도 쪽으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환경안에서 아름다운 시민의식과 거리조성에 행정력을 실시하는 것이 현명한 정책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이번 부산시 진구청의 '3일간의 청소파업'은 시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심한 악취와 불쾌감을 줌으로써 쓰레기 투척으로 인한 반성보다는 행정력에 대한 반발을 더 많이 일으킨 졸속 행정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음을 부산진구청은 깨달아야 한다.
시민들의 안전과 의식을 행정력 시험대에 올려선 아니된다.
환경미화에 대한 예산을 더욱 늘리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고용복지대책을 강구하고, 현재의 청소 방법을 보다 더 현실화하는 것이 관할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실험해야 할 행정임을 다시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