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총리까지 나서서 투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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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건25시 작성일 15-02-01 21:56본문
[류재복 대기자]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해서라도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만들겠다" "중국은 한국 기업들이 고급 제조업과 서비스업, 관광업, 환경·에너지 산업 등에 투자하는 것을 환영한다" "신제품·기술을 만들 수 있는 공동 산학단지를 만들자"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겠다"…. 왕양(汪洋) 중국 부총리가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포럼'에서 한국 기업들의 대중(對中) 투자를 직접 강조하면서 한 말이다. 그는 24일 오후 귀국 전까지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서도 비슷한 말을 했다.
일례로 권오준 포스코 회장에게는 "한 달 내 충칭(重慶) 파이넥스 제철소 승인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왕 부총리는 한·중을 "좁은 바다를 둔 이웃 나라이자 비전을 공유할 전략적 동반자"라며, "10년을 걸려 검(劍)을 만들 듯 협력하자"고 했다. 그의 2박3일 일정의 핵심 메시지는 "중국에 투자해달라"로 요약된다. 그는 "중국은 곧 새로 수정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국 투자 진입 문턱은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1995년 중국 정부가 처음 마련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일종의 외국인 투자 가이드라인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5년판 개정안이 공포되면 투자 제한 목록이 기존 79개에서 35개로 축소되고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중국은 부총리부터 말단 지방 공무원까지 기업 유치 활동을 한층 공격적으로 펴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 시 우려되는 부분을 부총리가 직접 해결해주겠다고 나오니 우리가 투자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난징(南京)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립을 결정한 LG화학은 마지막까지 중국 내 어느 도시로 결정할지를 놓고 고심했다.
지방 도시들이 앞다퉈 "우리 도시에 공장을 지으면 ○○를 해주겠다"며 경쟁적으로 제안했기 때문이다. 왕 부총리의 방한 행보를 보면서 섬뜩한 위협이 절절이 느껴졌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중국을 상대로 우리도 피 말리는 기업 유치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들마저 줄줄이 외국으로 떠나는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하루빨리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