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캐나다·美 순방 경제·외교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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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재복 작성일 15-01-29 01:05본문
[류재복 대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6박7일 간의 캐나다와 미국 순방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26일 오전 귀국한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무대에 공식 데뷔, 북핵 등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인권 증진에 있어 우리의 비전과 입장을 전파하고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또 캐나다 국빈방문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서명하고 양국 간 상호보완성이 큰 분야에서의 '주고받기'식 경제협력을 펼치기로 하는 등 세일즈외교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유엔 데뷔무대서 '링거 투혼'
박 대통령은 유엔본부가 위치한 미국 뉴욕에서 2박3일 간의 짧은 일정 동안 기후정상회의 및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의 주요 일정 이외에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정상회의 ▲글로벌교육우선구상 고위급 회의 ▲스페인·우간다·이집트 정상회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주최 오·만찬 ▲미국 주요연구기관 대표 초청 간담회 등 총 12차례의 매우 분주한 일정을 소화했다.
유엔총회 참석에 앞선 캐나다 국빈방문일부터 시작해 하루 2~3시간씩 쪽잠만 자는 등 강행군을 계속, 수행원들이 노심초사하기도 했다. 결국 체력 소진을 우려한 의료진들의 권고로 링거를 맞고 유엔총회 연설과 안보리 회의에 참석하는 등 성공적 글로벌 리더십 외교 준비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유엔 데뷔무대서 4차례 연설
박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총 4차례의 유엔 관련 회의에 참석해 연설 기회를 가졌다.우선 뉴욕 도착 다음날인 23일(현지시간) 유엔 기후정상회의에서 전체회의 기조연설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공동의장 자격으로 멕시코 니에또 대통령과 기후재정 세션을 주재했다.
박 대통령은 기후정상회의 전체회의 연설에서 2020년 이후 적용되는 신기후체제 협상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극적 동참의지를 표명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신성장 동력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는 창조경제를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기회도 됐다. 또 개도국의 기후변화 역량대응을 위해 녹색기후기금(GCF)에 총 1억달러를 기여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GCF 사무국을 유치한 국가 정상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줬다.
24일에는 취임 후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 통해 ▲국제평화와 안보 ▲인권증진 ▲사회·경제적 개발 등 유엔의 3대 임무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기여 의지를 밝히고 우리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역내의 평화안정을 위한 '동북아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을 설명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통일을 위한 과정에 유엔이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직접 거론하면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상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조치에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설 종료 후에는 유엔 관례에 따라 태국, 싱가포르, 몰도바, 루마니아, 가이아나 등 수십여명의 정상 및 대사들이 박 대통령을 둘러싸고 훌륭한 연설이었다는 축하인사를 보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정상회의에 참석해 연설했다. 이슬람국가(IS)의 테러 문제와 미국의 대(對)시리아 테러단체 근거지 폭격 등으로 안보리 회의에 국제적으로 많은 눈길이 쏠려 있는 상황이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최근 국제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으로 부상한 이라크 등에서의 외국인 테러전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반 총장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 정상급회의에도 참석해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인 교육 관련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개도국 지원을 통한 교육분야에서의 기여내용을 설명했다.
이밖에도 박 대통령은 유엔총회를 계기로 스페인, 이집트, 우간다 정상들과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및 개발협력 의지를 다졌다.
◇한·캐나다 FTA 바탕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유엔 방문에 앞선 캐나다 국빈방문에서는 스티븐 하퍼(Stephen Harper) 캐나다 총리와 23일 정상회담을 갖고 FTA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한·캐나다 FTA는 우리 기업의 북미지역 진출에 큰 디딤돌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상당하다. 이를 통해 양국은 향후 10년 이내에 수입액의 약 99%를 자유화함으로써 사실상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특히 캐나다는 우리의 대(對)캐나다 최대 수출품목(수출비중 42.8%)인 승용차 관세(6.1%)를 24개월 내에 철폐하게 돼 우리로서는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과 동등한 경쟁여건이 확보될 전망이다. 자동차 부품 및 가전제품과 섬유제품 등의 분야 역시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이같은 FTA를 통해 10년 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는 0.04%, 소비자 후생수준은 약 5억1000만달러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북미시장과의 FTA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한·미 FTA에 이은 한·캐나다 FTA 타결로 '한·미-한·캐나다-NAFTA' 간 시너지 효과가 높아질 것이란 얘기인데 우리나라로서도 이번이 12번째 타결된 FTA로 경제영토가 GDP 대비 59.8%로 확대된다.
FTA 체결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1993년 이후 설정된 '특별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업그레이드됐다. 동맹(미국) 관계를 제외하면 가장 협력 수준이 높은 것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 할 수 있다. 협력의 '격(格)'이 높아짐에 따라 양국 간 실질협력을 포함해 '세계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 추구도 양국 관계의 주요 목표가 됐다.
양국 간에는 셰일가스·오일샌드와 태양광에너지 기술 등 서로 강점을 지닌 기술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다수의 기술개발 협력 MOU도 체결됐다.
셰일가스·오일가스 및 태양광에너지 등의 기술협력 약속이 대표적인데 셰일가스 분야의 경우 4∼6년, 오일샌드 분야는 2∼3년 가량 캐나다의 기술이 앞서 있다. 반대로 태양광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청정에너지 기술 노하우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다.
이를 감안해 양국은 스마트그리드·전력저장장치 등 우리나라의 IT 활용 에너지신산업과 셰일가스·오일샌드 등 캐나다의 비전통에너지원 탐사·개발기술을 공유, 실질 협력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북극탐사에 대한 협력을 약속한 점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거둔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캐나다는 지리적인 북극 연안국가로 북극이사회의 의장국이기도 하며 북극 국제공동연구허브 구축을 목표로 북극에 연구기지도 건설하고 있다.
양국 극지연구소 간 MOU 체결 합의를 통해 캐나다 북극연구기지(CHARS)를 공동활용함으로써 선진 북극 과학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