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檢, '입법로비' 前유치원연합회 이사장 소환

페이지 정보

작성자사건25시 작성일 15-01-27 14:23

본문



[류재복 대기자]
현직 국회의원들의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석호현 전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석 전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신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후원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석 전 이사장이 사립유치원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해 준 신 의원에게 대가성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시절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두 법안은 유치원을 양도·상속할 때 인수자가 경영권을 보다 쉽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유치원의 시설·설비 개선을 위한 자금 차입, 사립유치원의 실정에 맞는 회계규정 도입 등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소환된 석 전 이사장을 상대로 금품을 건넨 경위와 구체적인 액수, 자금의 출처 등을 집중 조사했다. 특히 신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하면서 법안발의 등 유치원 운영과 관련된 편의제공을 청탁하거나 청탁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추궁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신 의원이 출판기념회 당시 석 전 이사장 등 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는 회계장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신 의원이 이 자금을 대여금고에 보관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지난 14일 국민은행 서울 여의도지점내 신 의원의 대여금고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신 의원은 교명에서 '직업'이라는 명칭을 뗄 수 있도록 입법로비를 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서종예) 김민성(55) 이사장으로부터 상품권 300만원 등 모두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20년 간 청소년 흡연·음주율 대폭 줄어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2일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올해 20주년을 맞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24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지난 20년 동안 청소년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은…

  •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생중계 않기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에 따르면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 재판 관련해 이번에도 생중계를…

  • 스틱커피 속 벌레 우려먹은 시민 경악!

    [추적사건25시 특별취재부]지난 26일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P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둔 L씨(남·70)는 D커피사에서 제조하는 1회용 스틱커피 애호가로 늘 스틱에 들어있는 가루커피를 물을 …

  • 연휴 바닷가 주정꾼 주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8일 오전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인천시 영종도 선녀바위해수욕장을 잠시 찾아 현장 주차장에 잠시 주차 중이던 본 기자에게 황당한 일이 생겼다.술에 취한 한…

주요사건

Total 2,259건 118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