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원 정치공작 청문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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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류재복 작성일 15-03-01 21:19본문
"반드시 노대통령 사망진상 규명해야"… 與, 상임위 개최도 난색
야당이 지난 2009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망신주기위해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을 풀기 위해 청문회를 추진하면서 여야 간 대치국면이 가팔라질 전망이다. 정치적으로 휘발성이 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정보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어서 결과에 따라 파급력은 매우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8일 새정지민주연합의 복수의 최고위원들은 "당에서 소집을 요청한 국회 정보위와 법사위에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발언 배경과 경위를 파악하고 청문회 개최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앞서 다음달 2일 정보위를 열자는 입장을 밝혔다. 법사위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 처리를 위해 이미 여야 간 일정이 합의돼 국정원 공작 의혹과 관련한 현안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야당은 "(노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언론 보도 등은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고 발언한 이 전 중수부장과 국정원 관계자 뿐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청문회장에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의 재가·묵인없이 전직 대통령을 모함하는 행위를 원세훈 전 원장 독단으로 감행했을까 하는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검찰과 국정원이 충성경쟁을 하면서 검찰이 구속기소로 가닥을 잡은 점에 대해서도 수사의 적절성에 대해 따져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당은 정보위 개최부터도 부정적인 태도다. 새누리당 정보위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누가 한마디 한것으로 상임위를 열수는 없다"며 "검찰쪽 인사가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먼저 진위를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이 상임위와 청문회 개최를 거부하며 야당과 격돌할 경우 정치권은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연말정산 폭탄, 담배세 인상 등 서민증세, 법인세 정상화 등을 놓고 형성된 정책대결 정국이 흐트러질 공산이 크다.
[류재복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