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스코건설 이어 경남기업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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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류재복 작성일 15-03-19 14:21본문
검찰이 묵혀뒀던 기업비리 첩보에 사정(司正)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본격적인 기업수사는 2013년 CJ그룹 수사 이후 2년 만이다. 그동안 축적해놓은 기업비리 첩보는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포스코그룹을 시작으로 SK건설, 신세계, 동부그룹, 경남기업, 동국제강 등 여러 기업이 수사대상으로 떠올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사정은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 동시 다발적인 수사로 '뚜렷한 결실'을 유도하는 기조로 추진되고 있다.
검찰은 김진태 검찰총장 2년차를 맞아 '성과'를 내놓아야 하는 처지다. 지난해는 세월호 참사 등으로 어수선했다. 올해는 전국단위 선거도 없다. 수사를 위한 검찰 안팎의 분위기는 무르익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서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의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박 대통령도 검찰 수사에 힘을 싣고 있다.
검찰 행보에 재계는 가시방석이다. 사정 칼날의 다음 타깃은 어디가 될 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전방위적인 수사 확대는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경제살리기에 있어서 우리가 방치할 수 없는 것이 부정부패"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직접 부정부패 척결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검찰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검찰 수사는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8일 오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투자 의혹과 관련해 경남기업 압수수색에 나섰다.
광물공사는 2010년 경남기업 니켈광산 사업 지분을 비싼 값에 매입해 116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광물공사는 경남기업이 자금 악화로 투자비를 못내자 2008년께 171억여원을 대납했다. 광물공사가 경남기업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성완종 회장의 영향력이 있었는지도 관심 초점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17일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베트남 사업 협력업체 3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중심으로 여러 기업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수부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굵직한 핵심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실력파 검사들로 채워져 '수사 파워'도 만만치 않다는 평가다. 다만 특수부가 성과를 내고자 '먼지털이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김진태 총장은 기업수사에 있어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수사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김 총장은 17일 대검찰청 간부회의에서 "내사를 정밀하게 해 수사에 착수하면 가장 이른 시일 내에 환부만 정확히 도려내고 신속하게 종결하라"면서 "수사 대상자인 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수사를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럼에도 검찰 의도와 달리 감당할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사건이 번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사에 나온 속도를 수사팀이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진녕 변호사는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는 특수수사의 원칙인 나오는 대로 수사를 하되 큰 줄기 핵심을 사법처리하고 곁가지로 흐르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라면서 "빠른 시간 내에 수사를 끝내 기업 위축 등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류재복 대기자]